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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ㆍ군 및 한국주택협회 등 유관기관들이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는 3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31개 시ㆍ군과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이 참석하는 도시계획 분야 제도개선 과제 발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일선 시ㆍ군에서 도시계획 업무 집행시 느꼈던 불합리한 규제사항이나, 민간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 등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발굴하기 위한 자리였다.
참석기관간 토의를 통하여 각종 개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는 법령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건의키로 하였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를 통합운영해 심의기간을 단축하고 민간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지구단위계획 내용 필수항목 간소화를 통해 경기상황 등 사업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토의된 제도개선 과제는 대부분 법령 개정사항으로 개정 시까지 장기간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라며 “그러나 지연되고 있는 개발사업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는 공감대를 갖고 제도 개선 시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해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기기로 했다. /수도권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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