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성장세가 하락하여 ‘중진국 함정‘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의 현실적 극복은 창의적 고급 인적자본의 육성 활용과 총요소생산성 제고 전략 구사를 통한 잠재성장률 상승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현 정부는 ICT와 과학기술에 초점을 맞춘 한국형 창조경제를 주창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성패 여부는 창의적 두뇌자본 축적과 국내 혁신적 투자에 달렸다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경제 메카니즘을 무형자산인 아이디어, 창의성 기반의 혁신에 두고 있어 두뇌자본과 이에 대한 지원 등을 창조경제의 결정적 변수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타임즈

이는 외국인직접투자가 미미한데 반해 해외직접투자는 해외자원개발투자의 확대 등에 힘입어 2000년 대비 2012년 25배나 증가할 만큼 급등하였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해외직접투자 전체에서 1/3 수준을 차지하는 제조업 분야의 경우 반도체/IT/자동차/화학 등 고부가가치 업종의 비중이 크다는데 문제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선진국, 신흥국 할 것 없이 세계 각국이 고급두뇌 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전쟁에 버금갈 정도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대학 육성사업(WCU),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등, 고급두뇌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사업들을 추진하여왔으나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국내로의 투자자본 유입, 외국인투자 유치 또한 고급두뇌 못지않게 경쟁이 치열하며 그런 만큼 우리의 노력도 상당하다.

그러나 그 규모 면에서 해외직접투자 순유출을 막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고급두뇌 확보 차원에서 브레인웨어 육성법 제정, 대통령 산하 두뇌자본 전담조직 설치, 두뇌자본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 정책적 노력을 강구해야 하고, 지자체 차원의 조례, 기구, 전략 수립, 기금조성 등을 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본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대기업 중심의 무분별한 해외광물자원개발투자 억제책을 마련하며, 외국인직접투자 활성을 위한 외촉법 개정, U-턴 기업들의 유인책(예 : 광교TV에 U-턴특구 설치)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유영성 미래비전연구실 연구위원(ysyoo@gri.kr)

Copyrights © 2006 www.sntimes.kr All Rights Reserved

창조경제, 두뇌, 경기개발연구원, 유영성 

이글과 연관글

• ㆍ 광주시, 제45회 시민아카데미, 뇌전문가 서유헌 박사 초청 “두뇌장수학과 치매예방” 강연
• ㆍ 신영수, 미래성남 5대 비전 제시
• ㆍ 서효원 전경기도부지사, 성남시장 출마 '선언'
• ㆍ 창조경제 핵심 도시 '성남', 일자리 창출이 최고 복지
• ㆍ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올 국정운영' 밝혀
• ㆍ 신 환경규제 3.0, 환경과 경제의 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