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매년 연말이면 시민을 볼모로 공전을 벌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형국에서 주요 사안들에 대한 진정성의 의문 제기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의원협의회는 민주통합당의원협의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물론 민주통합당의원협도 새누리당의원협을 믿지 않는다. 의회가 집행부를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하지도 신뢰하지도 않는다. 의장과 의원, 의원 간에도 불신의 간격이 있다. 적과의 동침이라는 말이 제격이다.
물론 시의회나 집행부가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100만 성남시민을 외면한 '안중에도 없다'는 말이 아니다.
진취적이기 보다는 안전을 안정 보다는 혁신을 추구하는 데에서 오는 괴리가 크다는 것. 미래의 가치가 현실을 압도하거나 현실의 가치가 미래를 보장하지 못할 때 오는 혼란이다. 여기에 성남시의회의 딜레마가 있다.
매번 의회 임시회 때마다 단골 메뉴로 이슈화되는 것은 네 다섯가지이다. 첫째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문제. 둘째는 정자동 시유지 매각 문제. 셋째는 지방채로 위례신도시아파트 건설 분양 문제. 넷째는 대장동 자체 개발 문제. 여기에 하나가 추가 되었다.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공원화를 대장동 개발과 연계한다는 것. 다섯째 시립병원 설립 문제. 여섯째가 최근 이슈화된 공교육 미래혁신교육도시 문제다.
추진할 수도, 추진되어서도 안되는 문제인가. 의원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이득 없이 이토록 모질게 반목과 질시가 많은가? 미래에 대한 예측 불가능 때문일 것이다. 시민의 혈세가 대단위 자본으로 투입되는 사업들이기에 그렇다. 모험일수도 있고, 대박일수도 있다.
아뭏든 일을 그릇친 날에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성남시민의 엄중한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31일 하루 제191회 성남시 임시회가 열린다. 이날 '2012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 본 예산안 처리와 각종 민생관련 조례'가 처리된다.
잘 될지 예측은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비관적인 여론이다. 첨예한 대립이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협의회는 이들 사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것. 조건이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안건만은 상정치 말자는 것.
또한 위례신도시부지매입, 정자동 시유지 매각 건은 다음회기에 전향적으로 검토하자는 것.
민주통합당 협의회는 조건 없는 '등원 요구'에 초점을 맞춘다. 조건이 있다. 재정건전성 확보 수단을 담은 각종 조례와 공유재산관리처분안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자는 것.
성남시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원칙이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는 것. 2013년 본예산 의결과 2012년 추가 경정예산안 승인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성남시의회 양당은 민생관련 조례와 새해예산, 서민예산을 다루자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다.
양당 간에는 양보할 것이 있고 양보 못할 것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정치적 포퓰리즘이 개입해서는 안된다.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하는 직감은 있다. 공인으로서 의사를 결정하는 의원으로서 책임있는 의결에 임해 주길 바란다. 한번의 실수가 다음 성남 세대에 부담을 주는 일이라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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