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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은 만사지탄이지만, 이번 대책으로 서민주거안정과 침체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번 대책에 포함된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에 대해 환영한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은 신영수 전 국회의원(성남수정, 62)이 18대 대선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재개발ㆍ재건축 정책을 총괄하는 도시재생특별본부장을 맡아, 정책적으로 건의했던 사항이다.
반면, 이번 대책에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재개발 등 도시재생 문제에 대해 이렇다 할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
성남시의 주요 지역현안은 수정ㆍ중원(본시가지)의 재개발사업, 분당의 리모델링사업이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은 4.1부동산대책 발표 다음날인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리모델링 기금 조성만 언급했다.
이 시장은 이날 리모델링 기금을 매년 500억원씩 조성하고, 재건축 연한이 도래할 때까지 총 1조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리모델링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과 실행계획은 조례 제정 이후 말하겠다”고 발언했듯이, 이는 구체적이 방안 없이 정부의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대책 이후 분당구민들의 지지를 유도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발언으로 판단된다.
또한 리모델링은 재건축 연한과 무관함에도, 리모델링 기금을 재건축 연한이 도래할 때까지 총 1조원을 확보하겠다고 한 주장 또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성공적인 리모델링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리모델링 기금도 재개발기금처럼 조성할 수 있다. 그러나, 성남시 재정상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한편, 성남시의 현안 중의 주요한 사안은 본시가지의 도시재생사업임에도 이 시장의 발표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본시가지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재개발기금은 현재 1081억원에 불과하다. 매년 500억원씩 조성해야 할 재개발기금도 이 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2012년 300억원, 2013년 200억원으로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조례로 제정된 재개발기금도 미미한데, 리모델링기금은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재개발기금 역시 어떻게 조성해 나갈 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2단계 재개발 출구전략 내놔야 이 시장은 지난 2010년 6월 취임 10일만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이후 LH공사는 성남시 재개발사업 2단계를 포기했다.
그나마 신 전 의원이 민관합동방식으로 제안해 LH공사와 다시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재개발 2단계 사업 역시 현재 답보 상태다.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사업성 문제이다. 주민부담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재개발기금 조성 등을 통한 직접적 지원 방안과 제도적인 지원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
첫째, 성남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할 경우 성남시 재개발기본계획을 도정법에서 도촉법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
성남시 재개발은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의거 추진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하지만, 18대 국회에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도촉법)에 성남시처럼 도시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에는 기반시설에 드는 비용을 의무적으로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촉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둘째, 재개발기본계획에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 18대 국회에서 도정법을 개정해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을 새로이 도입한 바 있다. (도정법 제2조 제2호)
* 주거환경관리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참고로 이를 통해 수원시가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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