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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성남에서 일어난 '부패한 지역언론과 부패한 민주당 지역권력의 결혼'을 지적한 적이 있었다. '성남판 권언유착'이란 칼럼을 통해서다. 그 정략적 결혼이 어떻게 성립되었는지에 대해서 대략 이렇게 말했다.
"성남판 권언유착은 민주당 지역권력이 주는 엿과 관련이 있다. '지역언론 지원·육성'이라는 시장 공약과 관련된 예산이 그 엿이다. 기자의 편향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의회가 시의 언론 및 시정 홍보 관련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이유가 있다."
어떤 결과가 있으면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소급해서 원인을 생각해봐야 한다. 원인이 포착되면 그 발견된 원인과 나타난 결과의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 필연성이 있으면 그것이 원인이며 따라서 인과관계가 성립된다. 왜 원인 인식, 인과관계 인식이 중요한가.
결과로 나타난 주어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런 관점에서 시는 의회로부터 삭감된 언론 및 홍보 관련사업을 다시 봐야 한다. 추경예산을 통해 다시 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와 애정어린 의결을 받고 싶다면 말이다. 그러나 오히려 시는 적반하장이다.
19일 한 지방지의 보도에 따르면 시 홍보관계자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민주언론을 탄압했던 자유당과 공화당시절에도 없었던 초유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볼 것도 없이 이것은 '의회 비방'이다. 자성과 재검토는커녕 대체 누구냐?
정말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 그런 사태에 직면한 처지에 수모를 느껴야 한다. 얼마나 문제가 심각했으면 대폭삭감을 당했을까. '민주언론' 운운은 의원들이 배꼽잡을 헛소리다. 권언유착을 문제 삼은 의회의 정당성을 여전히 보지 않는 것이다.
시 홍보관계자는 수치도 모르고 호도에 급급하다. 위험한 공무원이다. 헤겔은 '공무원들은 의회가 없어도 최선을 이룰 수 있다'(《법철학》)고 주장했다. 프로이센의 '국가주의자'였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잠시 배꼽에서 손을 떼고 그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의회가 없어도 되니?" /마인황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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