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급수관 교체공사를 하고 나서 증축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지금 교체공사한 배관은 전부 철거를 하고, 새로이 배관공사를 하게되니, 지금 교체공사한 급수관은 고철로 폐기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 추진단지에 공동주택보조금을 지원한다는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성남시는 즉시 리모델링 추진단지에 대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성남시의회는 리모델링 추진단지에 대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조례 개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더 이상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성남시민 김기태 씨(48, 분당구 정자동)가 지난 7월 23일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리모델링추진 단지의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중단 및 취소 요구" 및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적정성에 대한 감사요청" 민원을 각각 제기한 주요 내용이다.
성남시의 답변 내용은 다소 부족하지만 긍정적이었다는 평이다. 김 씨는 성남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김씨의 주장처럼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후 증축 리모델링 공사를 할 경우, 급수관 철거 등으로 예산낭비 사례가 될수 있다고 시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지속적으로 성남시 주택과의 리모델링 추진단지에 대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중단 여부, 주택조례 개정 추진여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의 적정성, 투명성, 공정성 등 후속조치를 지켜보고 미흡하다 판단되면, 추가로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며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한푼의 시민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볼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일게된 배경에는 성남시가 주택조례에 의거 2013년도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리모델링을 추진중에 있는 분당구 느티마을 A 아파트단지(세대수 1776세대, 28개동)에 노후급수관교체 비용으로 7억6천3백여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통지 하면서부터다. 이는 리모델링 추진단지에 대해 시 예산으로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정하며, 예산낭비라는 주장이다.
김 씨는 "성남시가 즉시 기 결정된 리모델링 추진단지에 대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성남시는 주택조례에 리모델링 추진단지에 대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부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남시가 김 씨에게 보낸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성남시청 감사담당관실과 주택과의 답변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성남시청 부서 간에 불일치를 보여주는 사례다.
감사담당관실은 "민원인의 요청과 같이 위법, 부당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택조례 등의 개정 필요성이 있어 관련부서로 하여금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을 결정 하도록 조치"했고 "느티마을 A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후 급수관 철거 등으로 예산낭비 사례가 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주택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시행토록 통지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주택과의 답변 내용은 모하다. "시에서 직권으로 취소할 수는 없으나 해당 노후 급수관 교체공사 시행 시 소유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갈 예정"이라며 "향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단지 선정 시에는 리모델링 추진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동 주택 보조금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임"이라 했다.
잘못된 행정을 알면서도 시행하는 것은 나쁘다. 이로인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더 나쁜 일이다.
이에 대한 성남시 감사담당관실의 행보가 주목된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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