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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분당 숙원사업인 리모델링사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신 예비후보는 3일 (사)한국리모델링협회 고문 자격으로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협회를 방문해 차정윤 부회장 겸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분당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수도권타임즈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지만,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지연된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 정비계획의 기준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신 예비후보는 지난 1일 ‘명품주거도시 분야’ 정책기자회견을 통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단지별 맞춤형(수직, 수평, 대수선 등) 지원체계 확보 및 이주수요를 감안한 단계별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진단 및 기반시설 비용 등을 지원하고 유휴시설에 스포츠, 보육시설 등 커뮤니티시설을 확충하며, 공공관리제를 도입해 리모델링 추진하는 단지 전체에 차등없이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리모델링 집중 시 전세대란이 올 수 있기에 시가화예정용지 등을 활용하여 이주단지를 추진하고 조례 규정대로 시 출연금과 재산세 15% 등을 반영해 년 500여억원 규모의 리모델링기금을 적립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신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한국리모델링협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한편, 신영수 예비후보는 18대 대선 당시 도시재생특별본부장을 맡아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전제로 주택법을 개정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건의해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했다.
신 예비후보는 18대 국회에서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부의 리모델링 증축의 부정적인 견해를 설득시켜 먼저 수평증축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성남지역에서 15년 이상된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는 164개 단지 10만3912가구(분당구 122개 단지 8만6339가구)이며, 분당에서 11개 단지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종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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