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인쇄
스크랩
경기동부연합 종북세력 중심지 성남 문제
<전문 3> 성남시는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다시피 경기동부연합 종북세력의 중심지입니다.
17일 어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 1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은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모임은 혁명조직 ‘RO’가 맞고, 이 의원은 총책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이 작년 5월 12일 모인 것은 RO 조직원 모임이었고, 참석자 130명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활동하는 RO 조직원”이라고 설명했다고 언론에 발표되었습니다.
새누리당협의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나눔환경 등 경기동부연합과 관련된 업체에 대해 공개질의를 통해 해명을 요구했으며, 해명이 없자 특위 구성까지 추진했지만, 안타깝게 소수당으로 전락해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통진당과 야권연대를 통해 당선된 뒤 공동시정을 펼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듯이 인수위원장에 김미희 의원을 비롯해 이석기 사건 압수수색 대상자인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 10명 안팎을 대거 인수위원에 포함시켰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들은 이후 시청 비서실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전ㆍ현직 포함), 특혜의혹으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회적기업인 청소용역업체 ‘나눔환경’에 포진했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불거진 혁명조직(RO)의 비밀회합 장소가 분당구 정자동 ‘킨스타워’는 성남시가 출자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유 공공시설이었습니다.
이 시장은 종북이라는 말에 반발하고 있지만, 종북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 안보도시를 주장하며 대형 태극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무슨 반증입니까!
최근에는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의 성남시청 개방실 허가 요청을 정치적인 목적이라며 불허한 반면, 김미희 의원의 의정보고대회는 친절하게 선관위에 유권해석까지 의뢰하며 허가해 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장과 대조적으로 수원시장은 일찍 감치 경기동부연합 관련 산하 기관장 채용에 대해 사과 성명을 발표하며, 예산지원내역 공개와 정부에 관련 기관 지정 취소 요청, 수사기관 적극 협조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시장은 종북의 이미지를 벗으려면 명쾌하게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이재명 시장 욕설과 논문 표절 '사과요구'
이재명 시장은 1월 20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형수에 대한 패륜적 욕설에 대해 국정원ㆍ선관위ㆍ경찰의 개입 및 방조했다고 본말을 호도하고 변명과 남의 탓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는 형수에게 퍼부은 욕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진상규명을 요구했던 100만 시민과 새누리당협의회를 또다시 실망시키고, 슬픈 가족사를 운운하며 물 타기함으로써 100만 시민을 속인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슬픈 가족사라 하면서 가족을 보호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가족을 패륜집단으로 몰고 있으며, 국정원이 개입했다며 소가 웃고 갈, 그야말로 정치공작으로 일관해 상처입은 100만 시민과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패륜적 행동은 정당화하고, 가족을 정상이 아닌 사람, 패륜으로 몰아가 나만 살고 보자는 행태!
여느 가정사에도 불협화음이 있지만 그렇다고 형수에게 추악한 욕설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이 모든 것의 의혹을 밝히시고, 100만 시민과 가족에게 용서를 구해야합니다.
또한, 언론에 의하면 논문 표절과 관련하여 가천대에서 이미 표절이라 단정했고 시장은 소명조차 없이 논문을 우편으로 반납하였다고 합니다.
이 조차도 국정원이 개입했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본질은 ‘논문을 표절했는가?’ 입니다.
이재명 시장이 논문 집필할 때도 국정원이 개입했는지요?
본질과 의혹을 규명하는 기자회견으로 100만 시민에게 진심어린 사과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새누리당협의회는 이재명 시장이 본질을 호도하는 정치공작과 동료의원들을 음해하는 행동으로 더 이상 나락으로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가칭 ‘이재명 시장 욕설과 논문표절 의혹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을 재차 제안합니다.
성남FC 시민주 공모는 사전선거운동 의혹
성남시는 현재 시민주 공모를 시민화합을 위한 창단 취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뤄지기보다 행정기관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지방선거를 대비해 사전선거운동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성남시가 현재 공모하고 있는 시민주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 아니라 내년 성남FC 지원예산으로 편성되어 없어지는 연간 회원권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이같은 지적이 사실이 아니라면 공모하고 있는 시민주에 대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연간 회원권으로 사라지는 것인지, 주식으로 계속 남아 있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연간 회원권이라며 즉시 시민주 공모 명칭을 연회원제 모집 등으로 변경하여 시민들의 혼란 가중을 막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모기업을 빠른 시일 내에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동원 시장 소속 정당 가입 문제
공무원이 해서도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성남시 모 국장(4급)이 주민에게 이재명 시장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 당원가입을 할 것을 부탁한 혐의로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을 송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최근 또 다시 공무원 3명이 같은 혐의로 경찰이 내사 중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공무원이 유권자에게 (이재명 시장이 속한) 민주당 가입을 권유한 정황을 잡고 성남시 공무원 3명을 내사 중이며, 대상은 본청 과장(5급) 1명, 팀장(6급) 1명, 중원구 동장(5급) 1명 등이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성남시 모 국장이 이같은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를 받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가 있는데 또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한데 대해 새누리당협의회는 우려와 함께 경악을 금치 못 합니다.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고 시민을 대신해 일을 하는 공직자가 이재명 시장의 친위대가 되어 당원모집을 하는 일을 저질렀다면 묵과할 수 없는 중차대한 일로 법의 심판은 물론 법에 따라 공직사회에서 퇴출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특히 이러한 일은 공직자가 스스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분명히 상부의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성남시는 경찰과 검찰이 밝혀내기 전에 2500여 공직자의 명예를 위해 상부의 지시 이행 여부를 스스로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더 이상 공직자를 시장의 하수인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감성정치를 한다면서 공직자들과 영화를 보고, 맥주잔을 기울일 게 아니라, 공직자들이 시장의 불편한 지시를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봐야 때 일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습니다.
또한 경찰은 첩보를 토대로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공명선거를 위해 발 빠른 수사로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 소송공화국인가?
급증일로에 있는 성남시의 소송사건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모 언론보도에 의하며, 이재명 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2009년에 67건이었던 민사소송이 2010년에는 86건, 2011년에 190건, 2012년 8월초까지 93건으로 성남시의 소송건수가 총 369건으로 550%나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기사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광역자치단체인 충북, 강원, 경남, 경북, 부산시의 규모를 훨씬 능가하는 건수입니다.
한 해 동안 소송비용으로 14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민사소송이 급증하면서 예비비까지 끌어들여 22억원을 사용했으며, 지난해도 연초 8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부족해서 추경예산을 통하여 7억원의 소송비용을 추가로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성남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제일의 소송공화국으로서 면모를 여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 아니라 ‘변호사가 행복한 성남’이 아닌지 생각하게 합니다.
성남시 소송사건 369건 가운데 소송계류 중에 있는 159건을 제외하고 소송 종료된 174건 중 13.2%인 23건을 패소했는데, 패소비용으로 지출된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구상권을 행사하여 행정처리를 잘못한 공무원이 지출하게 된 배상금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는 단대구역 재개발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민을 성남시가 고소고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거 정말 시민이 주인은 성남이 맞습니까!
열거하면 할수록 참으로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성남시 청렴도 ‘거꾸로’
성남시 2013년도 청렴도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중하위권으로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민선5기에서도 부패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위해 지난해 8~11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외부(민원인), 내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을 설문조사했습니다. 평가는 10점 만점에서 5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평가 결과, 성남시는 10점 만점에 7.42점을 기록해 3등급에서도 하위권을 기록했으며, 이는 작년비교 결과 38계단이 하락한 수치입니다.
특히 내부평가는 7.45점 4등급을 받아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이 느끼는 것(외부평가 2등급 7.86점)보다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성남시는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이 0.20점으로 기초자치단체 평균 0.16점보다 높았으며,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은 무려 0.13점으로 기초자치단체 평균 0.07점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선5기 들어 앞 부분에서 열거했던 채무지불유예 쇼에서부터 소송 남발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은 서류평가로 진행한 경기도 반부패평가에서 1등을 했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반강제적으로 SNS 홍보요원화 하는 등 치적 홍보를 위한 인기몰이 영합주의에 빠져있는 등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한국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과거와 다른 국민적 욕구가 등장하는 등 커다란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성남시 역시 독특한 문화와 경제규모 및 사회통합 기능을 가진 자족도시로 창출해야만 성남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이제 인구 100만, 연간 예산 2조4000억원의 규모에 걸맞게 성남시민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도시로 변모해야 합니다.
성남시는 서울의 위성도시가 아니라 수도권 동남부지역의 핵심도시로서 문화적, 경제적으로 정체성을 가진 도시로 발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의 승리가 대한민국과 성남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제6대 의회에 들어와 의회에 부여된 권한과 기능을 충실하게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시 집행부 역시 시민들에게 신뢰와 존경받는 참다운 목민관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Copyrights © 2006 www.sntimes.kr All Rights Reserved
성남시의회, 이영희, 이재명, 모라토리엄, 지불유예, 6.4지방선거, 부패, 청렴, 소송, 공화국, 감성정치, 공무원정당가입, 성남FC, 시민주, 사전선거운동, 형수, 욕설, 패륜, 논문표절, 경기동부연합, 종북세력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