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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주민연대 4,7보선평가와 무주택자 대책수립 실시를 요구하는 회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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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타임즈 | 2021.04.10 18:31 |

성남주민연대(상임대표 벅우형)는 청와대 앞에서 LH해체주택청 신설

무주택자 근본대책 수립실시하라!”는 회견을 했다.

8일(목) 오전11시. 청와대앞..성남주민연대) 4,7보선평가와 무주택자,N포

세대 근본대책요구...문재인 대통령에게 “빚투가 아니고 토지공개념이다.

LH해체! 주택청 신설! 무주택자 근본대책 수립실시하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 빚투가 아니고 토지공개념이다. LH 해체하고 주택청

신설하여 무주택자, N포세대 근본대책 수립실시하라!” 기자회견문

민심은 이번 4,7보궐선거를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가 아닌 직무유기 집권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로 만

들었다. 과정에서 주거양극화와 불평등심화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피해당사자 무주택자와 20,30대 N포세대

를 향후 정국을 주도할 세력으로 부상시켰다.

민심은 이미 극복한 절차적 민주주의에만 매달리고 정작 양극화를 해소하고 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 자

기책무를 망각한 문재인정부와 집권당을 선거로 심판하였고 그 결과 어부지리를 얻은 거짓말세력에겐 검경

수사와 선거법관련 심판 절차를 예정해 놓았다.

문재인정부와 집권당에게 이번 4.7보궐선거는 집권4년 내내 간격을 키워 온 양극화의 양극단인 기득권상위 10%의 강렬한 기득권 지키기와 차별받고 배제되었던 하위 40%의 분노폭발에 의해 압축당한 샌드위치 선거였다.

촛불로 정권을 주고 그래도 핑계를 되니 다해보라고 180석까지 준 민심에 화답하기는 커녕 반대로 기득권의 한 축이 되어 기득권에 이득을 주고 서민들을 헤어 나올 수 없는 주거불평등의 늪에 빠뜨린 자업자득의 결과이다.

2016년 총선을 시작으로 고령층에서 40,50대로 넘어온 권력결정 주도권이 이번 4.7보선에선 무주택자와 N포세대에게 넘어왔다.

폭압체제유지를 고령층이 주도했고 절차적민주주의 실현을 40,50대가 주도하였지만 문재인정부의 직무유기로 인해 평등민주주의 실현은 피해당사자인 무주택자, N포세대가 직접 주도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민심은 지난 20여 년간 외환위기 글로벌경제위기를 거쳐 코로나위기상황까지 브레이크 없이 질주해 온 양극화와 불평등의 시대를 즉각 마감하고 평등의 시대를 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의 주거권실현의 본분을 버리고 공직활용 사익추구 불법투기를 선도하며 온갖 불법으로 주거양극화를 극대화시켜온 LH를 해체하는 것으로 그 출발을 선언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토지주택을 상품으로 취급하여 투기활성화, 영끌 붐, 무주택자 경제수준 급하락을 유발한 기성의 주거양극화 불평등심화 정책을 폐기하고,

토지주택을 공공재와 사는 곳으로 대하는 토지공개념 정책을 채택하여 무주택자, N포세대의 주거조건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평등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 추진주체로 무주택자, N포세대의 주거조건을 책임질 수 있는 주택청을 신설해야 한다.

사진= 성남주민연대가 토지공개념을 요구하는 회견을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4년간 집값이 82% 올랐다(경실련자료). 역대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경이로운 기록이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무주택자 주거대책을 “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인” 기득권 상위 민간인에게 맡기는 “2017.12.13.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이라는 어이없는 정책을 실행하여 다주택자들이 전체주택의 5%에 해당하는 주택을 추가 구입 또는 공식적으로 점유케 하여 짒값 상승을 선도하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집 추가구매 시 70~80% 대출 저금리혜택, 임대소득세제 혜택, 8년 후 집 판매시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조치였으니 대박을 향한 상위기득권들의 적극 활용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 정책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집권세력 내 기득권들의 교묘한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았으면 채택 될 수 없는 정책이었다.

집권초기부터가 아니라 집값이 고점까지 다 오른 후에서야 1가구1주택을 주장한 것이 그 증거이다. 급등한 가격에 집을 팔고 빠져나와 엄청난 불로소득을 현금화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첨령성이 진실이라면 “ 2077. 12.13.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 후의 공직자 부동산 불로소득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하여 공개하고 무주택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얻은 이득임을 자인하고 백배사죄 후 대책을 세워 국민들에게 공표해야 한다.

이로 인해 무주택자들은 희망을 잃었고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간격은 건널 수 없는 강의 차이로 굳어졌다. 한국사회는 소득의 차이를 월등히 뛰어넘는 자산의 차이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다.

문재인대통령이 집권초기에 약속한 “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는 공염불이 된지 오래고 “ 기회의 불평등, 과정의 불공정, 결과의 불의”가 현실로 고착화 되었다.

부모세대보다 더 잘 살 수 없는 유일한 세대가 된 20.30대의 처지는 연애,결혼,출산,내집마련,인간관계,꿈,희망을 포기한 7포세대에서 더 추가되는 N포세대로 전락해 나가고 있으며 청년의 가슴엔 부의 대물림 구조에 대한 극한 분노만이 남게 되었다.

본분인 서민의 주거권은 안중에 없고 외도인 기득권 삶에 도취되어 불법의 사각지대를 자임한 LH의 공직활용 불법땅투기 일부가 노출된 사건은 폭발하는 민심을 명분으로 기간의 정책을 급선회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와 집권당은 민심과 분리된 오만한 권력이었다. 대국민 백배사죄, 주거양극화 해소와 무주택자문제 근본해결 약속, 그 방안으로 잘못된 조직인 LH해체 및 토지공개념정책으로 무주택자 주거대책을 책임질 주택청신설 추진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고,

유체이탈 내로남불 대노에서 출발하여 대안도 없이 말로만 부동산적폐청산구호나 남발하고 민심이 가라앉지 않으니 면목없다 자신들의 책임통감 대국민 사죄로 넘어가더니 황당한 50년 대출방식으로 빚내서 집사라는 등 오락가락 행보만 보여왔다. 민심의 심판을 불러온 정신 못 차린 문재인정부와 집권당의 민심불감증이었다.

문재인대통령과 집권당은 이번 4.7보궐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불평등 구조를 평등구조로 바꾸어 내지 않으면 더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민심은 폭력적인 권력쟁취나 민주주의를 역행시키는 통치방식을 87. 6월항쟁과 2016.17 촛불항쟁으로 심판하였다. 이제 그 누구도 절차적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릴 수 없다.

촛불정신은 문재인정부에게 평등민주주의실현 과제를 부여했다. 외환위기 이후 장기간 지속되어 온 기득권 주도의 양극화와 불평등심화정책을 폐기하고 소득격차와 자산격차를 줄이는 평등화정책을 추진토록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와 집권당은 정치개혁의 이름으로 절차적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겠다는 명분으로 촛불민심의 요구를 외면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을 계속 심화시켜 왔으며 정치개혁 자체도 당리당략을 섞고 사익추구를 내재해 오만한 권력으로 변질되었다.

LH땅투기 노출건을 매개로 폭발하는 민심의 분노가 무엇을 말하는지 파악도 못할 정도로 기득권의 한축이 되어 버렸다.

민심은 근본적인 정책전환으로 불평등구조를 평등구조로 바꿀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문재인정부와 집권당은 계속 기성정책 연장과 땜빵식 개선책으로 화답한 결과 4.7보선에서의 두자리 수의 심판을 받았다.

4,7보선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것은 오늘부터 양극화를 해소하고 불평등구조를 평등구조를 바꾸는 행보를 시작하는 것이다. 심판을 시작한 민심은 끝을 보아야 멈춘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무주택자, N포세대 근본대책은 빚투가 아니라 토지공개념이다.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의 가계부채가 안정한계선인 GDP대비 85% 선을 넘어 95%가 되면서 터졌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가 되고 있다. 외환보유액은 현재 최대치라 외환위기 걱정은 없고 국가부채는 양호한 수준이라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는 위기수준이다. 가계부채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토지주택에 낀 거품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영끌 집구매자들의 불안감이 높다.

코로나 안정 이후 금리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가계에서 감당 가능할지에 대해 국가적인 예방대책이 시급하다.

이 와중에 집권당에서 50년 대출로 집 살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니 제정신인지 모르겠다. 50년 동안 빚에 인생을 매여 살라고 하느냐는 여론도 있다.

주거양극화가 극에 달해 민심의 분노가 참을 수 있는 선을 넘어 정국을 뒤집으며 폭발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면 집살 사람들은 다 샀다.

부모 자산으로 집을 산 사람이나 맞벌이로 대출이자를 감당하며 불안하지만 빚으로 집을 산 사람들을 포함하여 거의 다 샀다. 현재 남은 무주택자들의 대부분은 높아진 집가격에 대출능력이 부족하거나 대출이 되더라도 이자 감당이 어려운 사람들이다, N포세대는 아예 꿈도 못 꾼다.

이런 무주택자, N포세대에게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은 실현가능성도 별로 없지만 설사 무슨 수를 내 빚내서 집을 샀더라도 남은 인생을 빚에 맡기는 비정상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조그만한 변수라도 발생하면 바로 폭망하게 된다.

무주택자와 N포세대의 주거 근본대책은 빚내서 집사는 것이 아니다. 토지공개념 정책이 답이다. 공공재인 토지를 원래의 성격대로 돌려 놓으면 된다.

김선달이 공공재인 대동강물을 판 일화가 내려온다. 모두 어이없어 한다. 엄밀히 따지면 원래 토지도 같은 경우이다.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무주택자와 N포세대들의 생활실태와 생활수준을 구체적으로 파악 반영하여 주거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조건을 만드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토지공개념정책을 추진하려면 LH를 해체하고 현재 추진중인 3기신도시와 2.4대책 중단, 원점 재검토해야 하며 주택청을 신설하여 무주택자,N포세대 주거대책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LH가 해체되어야 하는 이유는 LH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토지공개념정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공성을 담보하려면 그 주체가 주거권에 대한 공적태도를 갖고 법치에 입각해야 하는데 LH는 3대불법( 땅투기, 세입자 주거이전비 떼먹기, 공사비리)이 오랜기간 상습화되고 체질화되어 회복불능상태이다.

개발정보를 활용한 불법땅투기는 전직,현직의 네크워크로 구축되어 시스템화되어 있다. 이 시스템을 파괴해야 한다.

국토부가 세입자 보상업무를 담당하면 규정상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떼먹을 수 없는데 LH는 임의적인 불법규정을 만들어 떼먹고 있고 이런 불법을 권장하고 있다.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업무는 바로 국토부로 이관하여 당장의 세입자 피해를 방지해야 하며 나중에 주택청이 신설되면 이관하면 된다. 은폐된 공사건 불법 리베이트가 일상화 되어 있는 곳이 LH이다.

LH로부터 공사발주 권한을 박탈해야만 근절될 수 있다. 따라서 LH를 해체하고 그 권한을 정부직접 책임하의 기구로 이관하는 것이 답이다.

LH가 추진하는 신도시 사업과 도심사업은 모두 투기에 얼룩져 있고 불법 및 현지인 내쫓기 사업으로 추진된다. 3기신도시 사업과 2.4대책사업은 현재의 방식을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하여 토지공개념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신도시대상지역의 땅을 국가가 소유하고 무주택자와 N포세대에게 토지임대부 방식과 주거지원방식으로 살 곳을 만들어주는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도심재개발의 경우 현재 추진중인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방식( 현지인의 대부분을 내쫓고 외지인을 새로 들이는 방식)을 폐기하고 현지인부터 주거대책을 100% 보장하고 외지인은 그 여유분으로 담보해 주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사업을 LH가 추진할 수 없기에 LH는 해체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