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성남시의회 야3당소속의원들이 대장동 비리의혹 특검 요구회견을 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야 3당은 정치권은 물론 전국을 혼란케하는 대장동 개발비리 시민합동 조사단발족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남시의회 野3당,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한 성명서 및 성남시 개발 비리 시민합동조사단 발족>

- 이재명 전임 시장 결재, 대장동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 문서 공개 -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상호입니다.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인 수익이 공공개발의 탈을 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사상 초유의 성남시 개발 비리로 인해 국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안겨드렸습니다. 최일선에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야당의 대표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저희는 오늘 대장동의 진실을 밝히고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준비된 회견문은 시민합동조사단 단장을 맡은 이기인 시의원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성남시민 여러분과 대장동 입주민, 원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시 시민합동조사단 단장 이기인 입니다. 최근 성남시 대장동 비리사태로 인해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성남시정의 견제와 집행부 감시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야당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 올립니다. 민선 5기와 6기 이재명 시장이 이끌었던 성남시정은 그야말로 거짓과 왜곡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재명 임기 8년 동안 성남시의 채용, 계약, 인사, 개발, 예산 운영 등 각종 시정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고 이를 견제할 시의회의 목소리는 수십억대의 광고비를 볼모 삼아 자행되는 공보관실의 보도 통제에 의해 가로막혔습니다.

특정 지역, 특정 당파로 치우친 성남의 공직사회는 시장의 눈 밖에 나면 인사 유탄을 맞을까 두려워하며 비위를 알고도 함구하는 공(空)조직으로 변질됐고, 무조건 ‘2층 거사’의 지시만 따르는 획일화된 조직으로 부식되어 시민을 위해 일하기보다 시장을 위해 일하는 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폐해들은 부정채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은수미 시 정부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대장동과 위례, 백현동과 정자동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임 시장의 온갖 측근들이 들러붙어 시청 공무원들과 유착해 자신의 잇속을 챙겼던 복마전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전임 시장이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진실을 교란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견제했던 시의회 야당에 누명을 씌워 대장동 개발의 진실과 지방의회의 올바른 시정견제의 역사를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를 바로잡고자 국민 여러분 앞에 몇 가지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재명 전임 시장의 사실 왜곡,

대장동 개발 본격화된 시점인 제7대 성남시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당”

(1.의석분포판넬) 첫째, 이재명 전임 시장은 다수당을 점유한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공공개발을 저지했다고 주장합니다. 첫 단어부터 틀렸습니다. 대장동 민관합동개발의 컨소시엄이 선정된 2015년은 제7대 성남시의회입니다.

2014년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제7대 성남시의회는 여대야소, 즉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 의석을 가진 구조였습니다. 2015년 2월 대장동 민관합동개발의 공모지침서가 처음 설계되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될 당시인 다음 달 3월에도 성남시의회의 의석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발행하려고 했던 1조원 지방채 안건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이슈는 제6대 시의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적어도 대장동 개발이 본격화된 제7대 의회에서 대장동 개발 방식에 대해 논란이 되거나 쟁점화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방채 부결은 이재명의 자업자득, 5500억 모라토리엄선언해놓고 1조원 지방채 발행 가당키나 한가?”

(2. 연합뉴스 기사 및 국토부 정산 공문 판넬) 둘째,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방채 발행을 빈번히 부결시켜 공공개발을 추진할 수 없었다는 이 시장의 말은 양심도 염치도 없는 주장입니다. 당시 지방채가 부결된 배경엔 이재명이 기획한 거짓 모라토리엄이 있습니다.

2010년, 이재명 시장은 부임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이대엽 전임 정부가 판교개발에서 발생 된 이익금, 즉 판교특별회계 이익금 5200억원의 재원을 성남 본도심에 위치한 수정구 공원로의 확장사업, 은행동 주거환경 개선 공사 등 일반 사업 예산으로 충당하기 위해 빌려 썼는데, 이 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며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겁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빚도 없었을뿐더러, 빚을 갚으라는 채권자도, 독촉자도 존재하지 않았고 심지어 상환을 독촉하는 근거 서류도 없었습니다.

당시 판교특별회계의 정산 주체였던 국토부와 LH는 판교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이익금의 상환을 요구한 적이 없고 이미 연도별 순차적으로 상환 계획이 잡혀있어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도 애초에 특별회계 전출은 성남시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매년 2천억원 안팎의 초과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모라토리엄은 불필요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판교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은 당시 한나라당, 민주당 등 성남시의회 여야의 만장일치 의결을 받아 집행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 운영상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충분히 허용 가능한 행정입니다.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본도심의 도로 확장 등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 상환 계획을 세우고 회계 간 전입·전출 운영을 한 것뿐인데 이재명은 이것을 ‘빚’으로 둔갑시킨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회사를 적자로 만드는 역분식 상태를 만들어, 있지도 않은 빚을 갚은 난세의 영웅으로 등극하기 위한 싸구려 연극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3. 연합뉴스_ ‘모라토리엄’ 성남시 지방채 1조원 발행계획 논란 판넬) 거짓으로 5500억원의 채무 도시를 만들어놓고 1조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 대규모 아파트를 짓겠다는 단체장의 폭주를 대체 어떤 의회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부도를 선언한 국가가 아파트 개발 목적으로 수십, 수백조원의 국채를 발행하겠다는데 어떤 국회가 이것을 승인해 준다는 말입니까? 결국 지방채 부결은 자업자득, 이재명의 거짓말이 이재명의 발등을 찍은 겁니다.

이 시장은 거듭되는 부결에도 다섯 번이나 동일한 지방채 발행 안건을 의회에 제출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막아섰습니다. 당시 의회는 왜 이렇게 이 시장이 광적으로 아파트 개발에 쓰이는 지방채 발행에 집착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작금의 화천대유 사태를 보니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만약 시의회에서 이재명이 제출한 1조원의 지방채를 순순히 승인해 줬다면 지금의 화천대유는 또 다른 이름으로 대장동 개발의 중심에 서 있었을 것이며, 공공개발의 탈을 쓴 민간업자들은 더 일찌감치 막대한 폭리를 취했을 겁니다.

지난 제19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국면에서 관훈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가 선언했던 모라토리엄에 대해 '정상적인 모라토리엄이 아닌 건 맞다', '정치적 쇼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며 본인의 허구를 시인한 바 있습니다. 의회도 속고 시민도 속고, 전 국민이 속은 겁니다. 화천대유를 막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저지한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행동은 단언컨대 옳았습니다.

오히려 지방채 부결을 야기한 이재명의 '대시민 모라토리엄 사기극'에 대해 먼저 사과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공공개발 주도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반대가 아닌 민간업자 유착 성남 비리도시개발공사 설립 반대!”

셋째,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장동 공공개발의 저지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반대했다고 주장합니다. 야당 의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을 반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100% 공공개발까지 반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공사의 설립은 곧 방만한 혈세의 낭비와 개발업자와의 비리 유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당론을 통해 공사의 설립을 막고자 결의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현재 대장동 민간개발 비리의 중심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있습니다. 유동규와 같은 이재명의 측근 중 최측근 출신의 공사 주요 임직원들이 민간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은 물론 수백억 원대의 사후뇌물 수뢰를 약속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사의 설립을 반대할 때 내세웠던 논리들, 즉 막대한 예산의 낭비와 업자와의 비리개발 유착에 대한 예견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사는 폭행, 횡령, 근무태만, 음주운전, 전산실 비트코인 채굴, 정치활동 등 무늬만 공공기관일 뿐 운영 면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4. 의석분포 판넬) 공사가 설립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한나라당의 당론을 어기고 민주당 의원들과 야합해 찬성표를 던진 현직 민주당 소속, 최윤길 의장과 권락용 의원, 강한구 의원의 이탈 때문이었습니다. 당론을 거스르고 이재명표 개발 담론에 찬성표를 던진 이 세 명의 의원들로 인해 제6대 시의회는 사실상 소수당의 구조였습니다. 찬성표 던진 직후 그들은 소신에 의한 투표였다고 주장했지만 현재 보도되고 있는 기사들을 보면 그것은 소신이 아닌 민간업자와의 사전 결탁으로 맺어진 예정된 시나리오가 아니었나 짐작합니다.

세 명의 의원들은 대장동 팀으로부터 로비 의혹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일부는 골프공 상자에 돈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공사 관계자의 증언이 담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사 설립의 대가로 특정 시의원의 친동생을 맞춤형 특혜채용으로 입사시킨 후 인사팀으로 발탁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저희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해당 의원 동생의 부인도 현재 성남시 산하기관의 인사팀에 발탁돼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나라당의 공사 설립 반대 당론이 관철됐다면 민간비리업자들의 시의회 뇌물 로비 시도는 실패했을 겁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입사 특혜 의혹도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은 순전히 공사의 설립만 막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견된 비리를 방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한편 대장동의 공공개발을 포기하게 만드는 데 적극적이었던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천하동인 1호의 소유주 김만배씨와 성균관대 동문 출신이자 이 인물을 통해 김 씨가 의회에서 인맥을 넓혔다고 알려진 현직 민주당 소속 성남시의회 의장도 과거 의회에서 '(대장동 개발은) 주택공사(LH)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가지고는 곤란하다.

 민간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 '공동주택만 잔뜩 때려지으면 결국은 도시주택공사 땅 장사 혹은 개발사업에 성남시가 편 들어줬다는 것 밖에 안 된다'라며 대장동 공공개발 안건의 제안설명을 나온 한나라당 이대엽 집행부를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이의를 제기한 여.야 의원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2009.12.8 제166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참조)

김만배 씨가 해당 민주당 의원을 통해 의회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인맥을 넓힌 만큼, 성남시의회도 검·경의 수사 범위에 포함하여 관련 인물 또는 로비 계획 등을 즉각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야3당은 현직을 포함한 전직 시의회의 전면 수사를 적극 촉구하는 바입니다.

“성남시정 최전선에서 대장동, 백현동 특혜 의혹 제기한 노 전 의원”“대장동 주민들과의 신의(信義)를 저버린 이재명 줄서기”

넷째, 이재명 후보 캠프로 소속을 변경한 새누리당 출신 노환인 전 시의원에 대한 반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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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시의원은 2014년 당선된 직후부터 성남시정 최전선에서 대장동 및 1공단 결합 개발의 허구를 정면으로 파헤친 장본인입니다. 특히 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1공단 공원화에 소요될 2761억원의 사업비가 이익으로 둔갑 됐다는 사실을 인정시킨 바 있고,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부지 개발과 관련해선 4단계 용도변경 특혜에 대한 최초 제기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이재명 캠프로 소속을 바꾸고 심지어 민주당 대장동 TF에 들어가 본인이 했던 주장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노 전 의원의 지역구는 판교와 대장동입니다. 아무리 정치가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할지라도 넘지 말아야 할 금도가 있는 법입니다. 본인이 4년 내내 비판한 개발비리 설계자와 손을 잡는 뻔뻔함, 그리고 그 설계자를 옹호하는 후안무치함에 저희 동료의원들은 물론 판교와 대장동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과거 한나라당의 당론을 거스르고 대장동 개발비리 업자에 찬성표를 던진 최윤길 전 의장 등도 울고 갈 정도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노 전 의원이 이런 낯 뜨거운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그가 겪었던 곤경이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의 좁은 입지, 당원들의 평가, 장담할 수 없는 공천 등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노 전 시의원이 민주당 대장동 TF에서 든 대장동 개발에 대한 옹호성 발언은 일일이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란에서 제7대 성남시의회, 노환인, 대장동, 부실 들러리 사업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만 검색해도 그가 부르짖었던 대장동 개발의 진실과 정의의 칼이 어딜 향하고 있었는지 시민 여러분들도 쉽게 찾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래전부터 정진상 정책비서관과 경남 함안 출신의 고향 친구라고 말했던 노 의원, 판교와 대장동 주민들의 민심을 역행하는 행위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시장이 결재한 화천대유 아파트 용적률 상향 문서 공개”결재 한 번에 1,300억 몰아주기, 공공환수가 아닌 공공비리의 정점”
 

(5, 6. 결합개발 개발계획 입안 보고 결재 문서 판넬)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사가 직접 결재한 대장동 용적률 상향 문서의 공개입니다. 엊그제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시장이 직접 결재한 백현동 임대주택 축소 변경안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금일 저희 야3당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준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 개발계획 안의 결재문서를 공개합니다.

최초 문서엔 대장동의 사업성을 위해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150%에서 180%로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 담겨 있고, 두 번째 개발계획 입안 보고 변경안엔 180%에서 195%까지 용적률을 상향해야 한다는 사항이 담겨있습니다. 이들 문서엔 정진상 정책 비서관은 물론 이재명 시장이 직접 결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초 공모지침서 상엔 13개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을 180%로 명시했으나 결국 아파트를 더 짓겠다는 성남의뜰의 요청에 맞춰 추가로 혜택을 줬고, 그것을 이재명 시장이 직접 결재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화천대유가 보유한 단지는 전체 가구 수 1,778 가구 중 1,964 가구로 증가해 1천 300억원의 분양 매출을 추가로 올린 것으로 추산합니다. (84㎡형, 7~8억원 분양가_ 반면 국민임대 아파트단지의 경우 1,532가구에서 1,421가구로 감소)

“성남시 개발 비리 시민합동조사단 출범”시민의 힘으로 진실 규명!”

저희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협의회와 민생당,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등 15명의 야당 의원은 이와 같은 대장동과 위례, 백현동과 정자동 비리 개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금일 이 기자회견을 계기로 시민합동조사단을 발족합니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인사전횡을 가까이에서 몸소 겪은 전직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부터 이재명 전임 정부와 최일선에 투쟁했던 제6대 성남시의회 의원에 이어, 변호사 및 노무사 등이 포함된 법률지원단과 대장동 입, 원주민까지 전임 시장의 허구를 밝혀낼 능력 있는 분들로 구성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서른한 명의 인원들로 조사단을 구성했고 이들 이외에도 더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추가 인선을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며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추후 발대식을 가진 후 시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분들께 소상히 알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중점으로 두는 것은 수사 상황이라는 핑계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성남시와 공사 내의 대장동 개발 관련 자료의 확보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15명의 야당 의원들과 시민합동조사단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대장동 도박판을 기획한 설계자의 가면을 찢고 진실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재명 도시공사의 일부 전·현직 임직원과 민간업자들이 가져간 막대한 뇌물과 폭리들을 환수하여 대장동 기반시설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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