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지청장 공상훈)은 3일 검찰시민위원 위촉식을 갖고 제4기 검찰시민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검사의 수사과정상 중요결정을 일반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갈 계획이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수사과정에 일반시민들이 참여해 일반인의 법감정을 수사에 반영해 수사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및 인권보장을 실현키 위해 2010년부터 전국 검찰청에 운영되고 있다.
성남지청은 2010년 제1기를 시작으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17건 심의 처리한 바 있다.
이번에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6명은 약사, 가정주부 및 자영업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지역주민 14명으로 구성되었다.
제4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우종 씨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기소 및 수사 권한을 국민에게 되돌려준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 위원회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민위원회는 기소, 불기소의 적정성 심의대상사건을 맡는다. 특히 고위 공직자의 금품·향응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 사기·횡령 등 금융·경제 범죄사건, 조직폭력, 마약, 살인, 성폭력 등 중요 강력사건, 기타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심의한다.
성남지청은 앞으로 매월 정기적인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수사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수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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