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경규)는, 23일 군납업체인 A사가 부품 협력업체인 B, C, D업체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방위사업청 등 군 당국과의 외주 정비계약에 사용한 것처럼 그럴듯 하게 속여 8억 5,000만원 상당의 국고를 편취한 A 대표이사 김 모 씨(41) 등 핵심 간부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으로 구속 기소했다.

김 씨 는 경리이사 이 모 씨(50), 상무이사 장 모 씨(76) 등과 짜고 위 협력업체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가공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뒤 곧바로 현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을 통해 30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골프회원권 구입, 개인 카드대금 및 개인 세금 납부 등에 사용했다.

검찰은 작년 10월 감사원으로부터 이첩된 '군납업체 비자금 횡령 사건'에 대한 첩보 및 '무기체계 유지보수 실태' 수사 참고자료를 단서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로 군 당국을 기망해 8억 5,000만 원 상당의 국고를 편취하는 한편 회사 비자금 3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밝혀냈다.

» 검찰이 밝힌 '국고편취 범행 체계도'   ⓒ수도권타임즈

검찰의 이같은 수사 의지는 '군 당국의 정산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방위사업청 및 육·해·공군 각 군수사령부 등 군 당국에서는 협력업체로부터의 부품구입 여부 및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재료비 명세서 등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 하고 실질적인 서류정산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곽효선 기자

✼ 열상장비 : 생물과 물체의 적외선을 감지하여 영상정보로 변환하는 장비로, 주로 감시․정찰 등의 군사적으로 목적으로 전방 및 해안․강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바, 1998년 11월 서해안 침투 간첩선 포착, 1998년 12년 전남 여수 침투 반잠수정 포착 등의 성과를 올린 바 있음.

✼ 레포타장비 : 저고도 탐지레이더의 일종으로 고도 15~5,000m로 비행하는 표적을 40km까지 탐지하는 것과 자동추적 및 피아식별이 가능하고, 저고도 표적에 대한 조기경보 제원을 단거리 대공화기의 사격단위까지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레이더 장비

✼ P-3C(대잠초계기) : 멀리 떨어진 선박이나 잠수함을 찾아내고, 미사일‧어뢰‧기뢰‧폭뢰 등 우리 해군이 보유한 거의 모든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미국 외에 일본의 자위대에서도 현재 운용 중임.

✼ 패트리어트 미사일 : 미국에서 1983년 실전배치 후 1991년 걸프전에서의 실전경험을 통해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 무기로서, 우리 군에서도 1988년부터 최초 야전배치 후 2003년부터 대탄도탄 요격용으로 운영 중임

✼ C-130 수송기 : 미 공군의 주력 전술 수송기로서 병력 및 화물 공중 수송 및 특수작전 임무 수행 등으로 운영되는바, 안정성과 임무능력을 인정받아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65개국에서 운영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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