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이재명 시장은 2일 "리모델링 지원기금 5,000억원 조성"을 조성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시장은 먼저 "새정부의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을 환영"하고 "민선5기 그동안 성남시의 노력, 분당의 주거 현실과 리모델링의 순기능, 성남시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대규모 리모델링 기금 조성, 시범사업지구 지정,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리모델링이 공익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리모델링 지원 기금을 1단계로 10년간 5,000억원을 조성하고, 2단계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할 때까지 총 1조원의 기금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여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라는 것.

 

구체적으로 "성남형 '리모델링시범사업지구' 를 선정하고 리모델링 전담기구인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11월 제1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조례 안은 보류된 상태다.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면밀한 조정이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리모델링 지원센터'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이 시장의 계획이 맞아 떨어질 지는 미지수다.

 

또한 넉넉치 못한 재정 상황도 그렇다. 차후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키는 하겠지만 재원마련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이 시장이 발표한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통해 체계적 행정지원을 하고, 성남시장 직속체제로 상설적으로 설치 운영되며 민간전문가를 영입하여 초기 사업추진을 돕고 단지별로 맞춤형 리모델링 시행방안을 연구, 개발한다"는 계획이 자칫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성남시 분당구의 경우 전체 97%에 이르는 총 9만4,570호의 공동주택이 1991년부터 1996년까지 단기간에 공급되어 15년이 경과되었다.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은 164개 단지 10만3,912가구로 분당구의 경우 전체 75%에 달하는 122개 단지 86,399가구가 몰려 있다. /곽효선 기자

 

<기자회견 전문>

2013. 4. 2(화) 11:00 시청3층 한누리

성남시장 기자회견문
- 리모델링 지원기금 5,000억원 조성 -

- 노후 공동주택단지 도시재생을 위한 -
성남시 리모델링 정책발표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어제 정부는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의 하나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수직증축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15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에 대해
구조안정성검토를 의무화하고,
지자체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주 기자회견을 통해 요청한 것을 포함하여
우리시가 줄기차게 중앙정부에 건의해 온
리모델링 정책의 현실화 방안과 일치하는 것으로
리모델링이 현실화될 수 있는 핵심정책이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을 거슬러 살펴보면,
성남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추진 의지는
매우 확고했으며, 그에 따른 소기의 성과도 많았습니다.

제가 취임한 첫해,
리모델링 민·관의 공동 T/F팀을 발족하여
‘성남형 리모델링 정책’ 을 만들어 내었고,

2011년 11월에는 1기 신도시 공동으로
국토해양부에 제도개선 입법을 건의하여
‘세대수 증가 및 일반분양 허용’ 이 가능한
주택법 일부 개정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2012년 3월에는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기금 설치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으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성남시차원에서 리모델링을 지원하고자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한국리모델링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민간 업무협력 방안까지 마련함으로서
성남형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실행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시의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은
164개 단지 103,912가구로
분당구의 경우 전체 75%에 달하는
122개 단지 86,399가구가 몰려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노후화되면서
녹물과 누수, 주차공간 부족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자산가치 하락이라는 이중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의 악화는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주거매력도를 하락시켜
거래가 단절되는 부작용 외에,
극단적으로는 도시가 활력을 잃고
슬럼화 되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동안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온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우리 성남시에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성남만의 구체적인 실행대책을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리모델링이 공익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리모델링 지원 기금을
1단계로 10년간 5,000억원을 조성하고
2단계로 재건축연한이 도래할 때까지
총 1조원의 기금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여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노후된 공동주택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할 때까지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리모델링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며,
구체적인 방법과 실행계획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관리·운영 조례 제정이후 시민들에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성남형 ‘리모델링시범사업지구’ 를 선정하여 사업진행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분당구의 경우 전체 97%에 이르는
총 94,570호의 공동주택이 1991년부터 1996년까지
단기간에 공급되어 1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분당지구단위계획구역을 리모델링지구로 전환지정하여
체계적인 도시재생을 지원할 것이며,
그중 즉시 사업추진이 가능한 단지를 선별하여
‘시범사업지구’ 로 선정하겠습니다.

시범사업지구는 리모델링기금을 우선 지원하고,
성남시 차원에서 법적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감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리모델링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리모델링 전담기구인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시에서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제1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본 조례를 상정하였으나,
현재 의회에서 심사 보류된 상태이며,
이번 정부의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에 따라
의회에서도 본 안건이 곧 통과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체계적 행정지원을 위한 상설기구로 성남시장 직속체제로 설치 운영되며
민간전문가를 영입하여 초기 사업추진을 돕고
단지별로 맞춤형 리모델링 시행방안을
연구, 개발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리모델링 사업은 정책적으로 불완전한
막연한 사업이 아니라, 세대수증가에 일반분양 및
수직증축까지 가능해짐으로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기존세대수의 10%이내에서 일반분양이 허용되어
사업비를 경감할 수 있고
다양한 평면도 설계가 가능하며
중대형 평형 위주의 단지들도
세대분할을 통해 그 사업의 길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리모델링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되고 공동화되는 도심공간을 재생시키는 기능 외에
주거매력도를 상승시켜
거래활성화를 유도하고 지방세수를 증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게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동안 분당구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리모델링을 통해 명품도시의 명성을 되찾고
재도약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분당 르네상스 시대’가 활짝 열렸음을
자신있게 선언합니다.
서현동에서 정자동에 이르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으로
NHN 등의 인터넷, 게임기업들이 몰려들고,
정자동에 비어있는  3,000여평의 시유지에
올해내로 국내 유수의 기업을 유치할 것이며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주목받고있는
인근의 판교테크노밸리와 더불어
직주근접의 매력적인 주거지로서 활력을 되찾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그 변화의 현장에
성남시, 그리고 저 성남시장 이재명이
함께할 것입니다. 

시승격 40주년을 맞이하는 계사년 올해는,
성남시가 다시 한 번 재도약 할 수 있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시민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4. 2
성남시장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