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재검토를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 와 인천지역13개지구 지역주민들은 연대해 정부에 재검토를 촉구하는

탄원을 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아래는 경기인천지역 주민들이 정부에 보내는 탄원문이다. 

정부의 공공주택사업 포기 및 재검토 촉구

경기․인천지역 13개 지구 연대협의회 탄원문

우리는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공주택사업이 ‘공익성’이라는 구실을 앞세워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권과 사유재산권, 생존권을 무시하고 박탈하는 행태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공공주택지구 반대 경기․인천지역 13개 지구 연대협의회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이 철회되거나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탄원 형태로 대내외에 강력하게 천명하고자 한다.

- 우리는 군사독재시절이나 가능했던 토지강제수용방식의 주택개발정책을 결사 반대하며, 자유시장경제하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 우리는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방식을 비판하며, 이제라도 정부가 촛불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자세를 보일 것을 요구한다.

- 우리는 공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반대하지 않음을 거듭 확인하며, 국민의 기본권과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사업방식을 촉구한다.

- 우리는 정부의 공공주택정책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우리의 의사와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을 다짐하면서 정부의 성의있는 태도를 촉구한다.

2018년 11월 29일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반대 경기․인천 13개 지구연대 협의회 일동

(성남 서현지구, 구리 갈매지구, 남양주 진접2지구, 시흥 거모지구, 의왕 월암지구, 군포 대야미지구, 성남 신

촌지구, 광명 하안2지구, 성남 금토지구, 인천 검암지구, 김포 고촌2지구, 성남 복정지구, 화성 어천지구)

노영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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