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고유권한 인사권 '논란'  
안양은 지금(只今)....(1)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6.01.16 18:12 |
2007-12-14 16:46:00 기사입력 | 류수남 ysn7675@hanmail.net     

안양은 지금 선거 열기로 눈발이 휘날리는 한겨울의 추위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오는 19일 치러지는 제17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 열기 속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직을 상실한 전임시장과 일부 도의원의 잔여임기를 채울 재선거에 따른 선거열기가 합쳐져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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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역대 어느 선거 때 보다도 지역(地域)이 내뿜는 선거 열기는 한여름의 지열만큼이나 뜨겁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공직과 의정사회(議政社會)에서 내뿜는 입김도 지역 열기를 높이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시민들의 대의기관이라는 안양시의회가 이상한 입김을 내고 있어 세인들이 열을 나게 하고 있다. 
 
개인을 포함한 모든 조직도 각기의 생각을 말하고 주장도 할 수 있다. 다만 자기주장이나 생각을 관철하려는 데는 객관성과 명분, 그리고 정당성이 담보 됐을 때에만 가능하다. 이런 담보가 없는 주장은 억지다. 아니라면 누구의 사주나 아부, 외압에 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 
 
특히 다수나 강자의 이런 행동이나 주장은 자칫 힘 있는 자의 횡포로도 비춰질 수 있다. 지구상의 178개국 약 65억 인구를 포함한 모든 생물들은 각기의 이익이나 존재를 위해서 목소리을 낸다. 
 
이는 원칙과 품격에 맞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럴듯한 이유나 명분을 내세워 이익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소리는 메아리가 없이 비판만이 앞을 가로 막을 뿐이다. 
 
지난달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안양시청 브리핑 룸에서는 권용호 안양시의회 의장이 많은 동료 의원들을 배석시킨 가운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1천 5백 안양시 공직사회의 민감한 부분이었던 만안구청장 후임인사에 따른 의회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였다. 
 
이 성명서는 목하 안양시 공무원노조가 후임 만안구청장은 시 자체에서 임명해야 하며 경기도에서 하려는 인사는 낙하산 인사라며 반대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성명서였다. 
 
꼭 힘을 보탬이 나쁠 수만은 없다. 문제는 명분상의 문제다. 노조로서는 자신들과 직결되는 문제로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회가 전체의원들의 이름으로 이런 성명서를 발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까지 앞에 나설 사안은 아니기에 그렇다. 
 
특히 공적조직의 걸음걸이는 모름지기 오솔길과 대로를 구분해서 걸어야한다. 안양시의회는 노조의 주장이 옳고 정당하다면 의회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 할 것이 아니라 이번 문제의 본질에 접근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우선이었다. 
 
이것이 노조에 진정한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의회는 이번사태가 장기화되고 상호 절충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힘의 인사는 안양시와 경기도간의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로 인한 행정의 공백과 손실은 안양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겪을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고도 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다며 경직된 사고와 자기식구 감싸는 식은 탈피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과 공직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경기도의 노력을 촉구했다. 그리고 인사 교류라는 미명하에 경기도와 각 시, 군 간에 이뤄지는 전보인사를 경기도가 행사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로 간주(看做)한다고 했다. 
 
또 지방자치를 역행(逆行)한다며 공직자들의 사기저하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저하가 주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현실을 의회로서 좌시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런 이유라면 의회가 앞설 사안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걸림돌이라면 돌을 치우는 작업이 우선이다. 걸림돌은 방치한 채 소리를 내는 것은 또 다른 소리만 날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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