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꾼이 되면 양심은 녹슬어 구멍이 난다  
수천만원 의정비 인상 '강행'...행자부 시정권고 '외면'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6.01.16 18:12 |
2007-12-12 10:58:00 기사입력 | 류수남 ysn7675@hanmail.net     

바다에는 꽃게 철이 막 지났다. 그리고 재래시장은 김장철이 지났다. 또 전국광역과 지방의회는 의원들의 급여인상철도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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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원들은 의정 비라는 미명으로 급여를 올리느라 혈안이 되고 있었다. 참으로 한심하고 뻔뻔스럽다는 생각이 들어 그들의 얼굴을 다시 봐지게 된다. 
 
역시 정치꾼이 되려면 양심은 녹슬어 구멍이 나고 얼굴두께는 두꺼워야 되는 모양이다. 한입으로 두말하는 이들을 보노라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들은 후보시절 그렇게 지역과 주민을 위하는데 앞장서겠다며 호언장담하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그리고 주민들의 혈세로 편성된 예산만 낭비한다며 시 군정을 질타(叱咤)하던 모습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 
 
이쯤 되면 주민들에게 세금만 안겨주는 지방의회가 과연 필요한지에 의구심이 간다. 지금세간에는 예산만 낭비하는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과 무용론의 물결이 점점 크게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원들의 급여는 속속 인상됐다. 별로 하는 것 없이 목에 힘이나 주고 빈둥빈둥 놀면서 월 수백만원의월급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직장은 없다. 
 
목에 힘주는데 그 많은 혈세를 받아가다니 기가 차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행정자치부가 과다하게 인상한 경기도를 포함해 전국 44개 자치단체에 인하 할 것을 권고 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이행을 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어떤 불이익일지는 모르나 이런 행자부의 엄포에 움직일 지자체는 과연 있을까 의구심이 간다. 
 
귀 갓으로도 안 들릴 소리 같다. 솔직히 하나 마나 한 소리라는 생각이 든다. 지자체장이나 공무원들은 행자부가 전혀 무섭지 않다. 행자부의 권유보다는 지역에 있는 의원들의 눈치를 보며 편을 들것이 뻔하다. 
 
이는 자치단체장들이 제돈 주는 것이 아닌데 욕먹고 손해 보는 장사는 안 할 것이 뻔하다. 
 
지금 행자부는 착각을 하고 있다. 행자부는 선출직들이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며 주민을 상전같이 생각하는 줄 아는 모양인데 천만의 말씀이다. 
 
이런 선출직은 전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을 사랑하며 주민들의 휜 허리를 바로잡아준다며 상전운운은 이들의 감언이설로 선거철만 쓰는 단골용어일 뿐이다. 그런데도 말로는 전부 포기하고 양보하며 투명하게 살아간단다. 
 
그들 말대로라면 공무원들은 전부 일은 않고 월급만 챙기는 도둑놈들이고 또 지역건설은 하나도 않는 것으로 돼있다. 전부 자기들이 한다. 지방의원들이나 광역의원들이 내놓는 의정보고서라는 것을 보면 공무원들은 전부 생각도 없고 아이디어도 없다.

그래서 동네 발전은 전부가 자기들이 한 것으로 나와 있다. 한마디로 시 군이나 시장군수는 없고 일꾼들인 자기들만 있다. 
 
뿐만 아니다. 공무원들은 예산만 낭비한다며 사사건건 시비를 건다. 그리고 자기들이 쓰는 예산은 전부가 지역을 위하는 예산이란다. 이것이 지방의원들의 실상이다. 
 
그러나 때로는 의원들의 활동이 옳을 때도 있다. 다만 겉과 속이 너무 다르다는데 문제가 있어 필요악인 셈이다. 
 
이런 현실 속에 과연 행자부의 이번권유를 받아드릴지는 미지수다. 이런 권유를 받아드릴 정도의 자질이나 양심이 있는 의원들로 구성된 집단이라면 당초부터 이런 무리한 인상이나 요구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시도 조용할 때가 없어 마치 빈 깡통을 수집하는 고물상처럼 소리가 요란하고 말이 많은 성남시의회도 이번 급여 인상 때 제몫을 챙기는 말들이 많았다. 
 
성남은 광역시에 준하는 큰 도시라며 많은 인상을 요구했었다. 그렇다면 그에 걸 맞는 의정활동을 했는지 묻고 싶다. 월 수백만원 씩과 누리는 권한이 적어서 초창기와 달라진 것이 없는지도 묻고 싶다. 그 답이 궁금하다. 그리고 행자부는 뽑은 칼로 뭘 자를지 두고 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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