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은 원칙과 형평이 맞아야한다"  
문 닫는다고 민원이 해결되나(중)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6.01.16 18:08 |
2007-10-03 17:15:00 기사입력 | 류수남 ysn7675@hanmail.net   

지방자치가 본격화 되고 민주행정이 정착화 되면서 주민들의 요구와 주장도 다양화 되고 있다. 이런 요구나 주장이 다양화와 세분화가 때로는 집단이기주의로 변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다보니 행동도 집단화 되어 행정기관과 그 수장들을 압박하며 막말과 돌출행동들이 반복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들의 반대편에 서있는 주민들의 역 피해현상까지 일면서 지역은 혼란스럽고 민심은 흉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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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정부의 수장들은 좌불안석이다. 어쨌든 주민들의 행동이 적법성 여부를 떠나 지역에서 일고 있는 모든 민원들과 불안해소와 예방은 지방정부의 수장 몫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지도자의 의지와 소신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의 자기희생을 감수하고 제왕적인 사고를 버려야한다. 또 이를 보좌하는 능신(能臣)이 있어야 한다. 또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苦悶)하는 세력(勢力)(?)들이 있어야한다. 
 
지역대표라는 시의원들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으로 지역을 걱정했다면 이런 민원들은 진작 해결됐을 것이다. 그리고 피아(彼我) 모두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또 민원인들은 이기심보다는 주위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한다. 그리고 아니면 말고의 억지와 떼 법에 대해 공권력을 행사해야한다. 또 다음 선거를 의식한 정치꾼들이 계산을 버려야 한다. 
 
우리주위에서 일고 있는 각종민원들은 크고 작음을 불문하고 제각기의 계산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민원이 장기화된다. 이런 민원들의 장기화가 때로는 실무자들이 어느 대중가요의 노랫말처럼 시간이 약이겠지요라는 안일한사고와 시간에 의존하는 느림보 대처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리고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두루뭉술한 답변이 화를 불러 올수 가있다. 
 
지금 성남에서 일고 있는 대형민원들도 대부분 이런 유형에서 비롯되고 있다. 집행부는 시간이가면 지처서 떨어지겠지 하는 안일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만약 그런 생각이라면 사고를 바꿔야한다. 
 
그리고 민원을 피하고 담당자들의 틀에 박힌 앵무새 행정보다는 책임자가 직접 민원인들 앞에 나서서 적극적이고 투명하며 진솔하게 상황설명을 하고 민원인들 과 대좌를 해야 한다. 
 
또 모든 민원인들도 소모적인 집회나 민원제기는 지양하고 억지성이나 이기심을 버리고 같이 고민해야한다. 그리고 준법정신을 분모로 한 결정권자와 대좌를 해야 한다. 
 
모든 민원인들이 집회를 자유롭게 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모두가 법의 허락과 보호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행정도 법이 허락하는 원칙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자기권리만 주장하고 상대방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음은 억지에 불과하다. 이런 것이 무시된 주장이나 방관행정은 서로 불신과 감정과 피해만 가져올 뿐 모두가 얻어지는 것이 없는 소모적이다. 
 
모든 행정은 원칙과 형평이 맞아야한다. 그리고 주장은 상식과 법이 허용하는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점이 결여되면 행정은 횡포요 주장은 억지다. 그런데도 청사의 문을 잠그는 민원은 수시로 발생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준다. 
 
지금 많은 시민들은 이런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언제쯤이면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까. 
 
인류가 존재하는 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부정과 비리 혈연과 지연 모함과 배신 그리고 불신 과 억지 이기심과 욕심 집회 등 은 인류역사와 같이할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아부하는 것도 말이다. 그래서 사회는 혼란스럽고 난세는 영웅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 성남에는 지역을 안정 시 킬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와 시정의 영웅(達人)이 필요하다. 아니한대(漢代)의 조조 같은 간웅(奸雄)이필요한지도 모른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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