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동당에게 묻는다(4)  
성남시의회 한열민 귀중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6.01.16 18:02 |
2007-08-05 12:13:00 기사입력 | 류수남 ysn7675@hanmail.net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은 지난 3대때부터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여성들이 의회에 진출해 활동을 하고 있다. 민노당은 5대째 접어든 성남시 의정사에 3대째를 같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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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선을 하는 의원들이 없다보니 형 없는 초선의원들로서는 말 못할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때로는 원외 선배의원들이나 당원들의 협조나 조언이 필요 할수 있을 것이다. 
 
성남사회에서 민노당은 100만 시민들이라는 들판에 봄(선거)만 되면 나무를 심고 씨(種子)를 뿌리고 있다. 그리고 많은 수확을 위해 열심히 풀매기도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이라는 2그루의 나무가 성남시 의회라는 들판에 심어져있다. 이렇게 심고 가꾼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이 나무(시의원)는 속리산의 정이품 소나무만큼이나 많은 관심 속에 크고 있다. 
 
그래서 성남사회에서는 민노당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 같다. 그런데 이들 나무에 기대를 했던 시민들은 걱정과 실망스러움을 안고 있다. 민노당을 대표하는 김현경 의원과 최성은 의원은 혈기가 왕성한 젊은 미인의원들이다. 
 
여기에 토를 달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 그런데 의정활동을 보면 누구보다도 주민들과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의원 같다. 
 
그러나 초선의 열정과 의욕이 넘쳐서인지는 몰라도 이해가 안 될 때 가 많다. 툭하면 길거리로 나가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렇다보니 억지를 쓰기위해 시청을 찾는 시민들과 혼돈 할 때가 있다. 그리고 억지를 쓰는 시민들로 착각할 때도 있다.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공인들이 공익을 위한투쟁이나 요구는 법의 보호를 받는 공간에서 해야 한다. 그리고 공인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한다. 시 의정에 관한 민원이 있어 의원들이 개입할 경우가 있다면 제도권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한다. 
 
그런데 툭하면 길거리로 나가 목청을 높인다. 이런 모습은 의정을 빙자한 자기선전인 것 같다. 아니라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 
 
특히 최성은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의원으로 평가하고 싶다. 소신 없이 눈치나 보며 부평초같이 여기저기 떠 밀려다니는 것보다는 돋보일 때도 있다. 
 
그러나 의원들이의원의 신분을 이용해 의정이라는 무기를 아무 곳에서나 사용해서는 곤란하다. 최 의원은 지난해부터 시장과 부시장의 판공비의 씀씀이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 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리고 12명의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유일하게 2007년도 판공비인상을 반대도 해왔다. 그 소신에는 높이평가를 하고 싶다.
 
 그런데 이런 소신과는 달리 냉큼 이해가 안 되고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있다. 최 의원의 주장대로 시장이나 부장의 판공비는 시민들의 혈세로 편성된 예산이다. 맞는다. 그렇다면 최 의원이 소속돼있는 의회의 씀씀이 예산은 무슨 돈으로 편성했나? 이는 시민들의 혈세가 아닌지 묻고 싶다.

의회가 시장과부시장의 판공비내역공개를 요구하려면 의회에서 쓰는 판공비부터 투명하게 밝히고 요구해야한다. 시정의 감시나 견제차원이라면 시장 부시장 외 청,국,과장 등이 쓴 모든 판공비도 공개돼야한다. 
 
그런데 시장 부시장 의 판공비만 요구하는 것은 이면에 숨겨진 저의가 의심돼 공정한 의정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는 한나라당 출신시장을 압박하기위한 정치 공세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공평한 주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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