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50세 이상 중고령층의 비중은 ’03년 30.9%에서 ’12년 43.3%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중고령층의 소비지출 둔화와 소비성향의 급격한 감소는 우리나라 전체 민간소비를 둔화시키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가족부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소비여력이 감소됨으로써 중고령층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이르는 등 생활만족도가 저하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고령층의 소비부진의 원인은 첫째, 중고령층 취업 비중에서 1인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일용직 등이 크게 증가하면서 일자리 질이 악화되고 소득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기대수명 증가로 길어진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 연금, 사회보험, 저축 등에 대한 비소비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셋째, 전체 부동산의 63%를 보유한 중고령층의 부동산 가치가 하락함으로써 역자산효과가 발생하였다. 넷째,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양은 생전(生前)에서 끝나지 않고 사후(死後) 상속재산을 남겨야 한다는 인식으로까지 연결되어 중고령층의 소비여력을 감소시켰다. 다섯째, 고령층의 과다한 부채와 심각한 빈곤상황이 소비활력을 크게 저하시켰기 때문이다.
한국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중고령층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중고령층 소비가 최소 3.05%(약 7조원) 증가하면 GDP가 1%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취업자는 71,600명 늘어나며 고용률은 연간 0.18%p 증가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중고령층 소비활성화를 위해서 1) 상가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수익형 부동산 자산에 대한 역모기지론 제도 도입을 통해 자산 유동화를 촉진해야 한다. 2)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경제조직을 활성화하여 고령층의 일자리 및 소득 보장 등 워킹실버 베스트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3) 기초연금, 공적연금,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3층의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하여 노후보장에 대한 예측성 및 안정적 소비를 담보해야 한다. 4) 전통적인 가족문화 및 부모의 의무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중고령층의 소비 여력을 제고해야 한다. 5) 웰니스산업과 교육형 여행산업 등 신세대 고령층의 지갑을 열게 할 뉴트렌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6) 경기도는 중고령층 대상 맞춤형 노후설계 시스템 구축 및 뉴트렌드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등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김군수 창조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kimks@g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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