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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만의 연안환경관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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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타임즈 | 2013.07.27 11:19 |

땅과 바다 사이의 연안은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논란의 대상이다. 과거에는 농지확보를 위해 주로 이용되다가 현재는 해양자원의 가치로 조명 받고 있다. 연안은 육지와 다른 갯벌, 백사장 등 다양한 요소가 조선, 항만, 해양관광, 신재생에너지단지 등으로 이용 가능하여 복합적인 개발 수요가 상존하는 공간이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160배가 간척되거나 진행 중이다. 연안은 자연정화능력이 뛰어나 완충지대로 작용하지만 육지로부터의 영향에 민감하여 훼손되기 쉬운 지역이다. 수도권에 인접한 경기만도 예외는 아니어서 닫힌 하구가 대부분이고 해안선도 단순해졌다. 갯벌과 연안습지 면적도 감소하고 수질, 수생태계 등 연안환경의 질도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경기만은 타 지역보다 도시화가 진전되어 고유한 자연특성과 경관 훼손이 심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우려도 크다. 중앙정부는 이미 2020년을 목표로 2차 통합관리계획에서 관리의 틀과 비전을 제시하였으나 지자체 수준의 실현 수단은 매우 미흡하다. 경기만 연안은 이해당사자간의 수요와 갈등이 늘 제기되고 변화된 환경을 유지하는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이다. 해양레저 및 관광에 대한 기대 수요도 높아 지속가능한 자원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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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조건으로 다음 3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육지 중심에서 육지와 해양을 통합하는 포괄적 연안관리기반 조성이다. 둘째, 지역 현안이나 갈등에 사후 대응하기보다 사전에 검토하고 대비하는 선제적, 융합적 관리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 지원사업인 해양생태계 핵심공간 조성, 우수연안경관지구 지정 등의 추진 타당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위의 3가지 정책 방향은 해양수산부의 재등장을 계기로 경기도가 급변하는 지역연안관리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도록 해 줄 것이다. 또한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 국가의 기존 제도와 지원을 활용하는 실천전략 측면의 실효성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략의 예로 국가가 고려중인 도서연안지역 고유생물자원사업, 해역용도구분 기초조사 등, 지역연안관리계획과 연계 추진 가능한 사업 발굴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환경을 보전하면서 연안통합관리 역량도 키울 수 있어 경기만이 주는 혜택을 100배 누릴 수 있는 환경에 한발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

송미영 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mysong@g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