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의 난제, 평행선을 달리는 중소기업과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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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타임즈 | 2013.03.25 13:29 |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국정 및 도정 과제인 일자리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 성장률의 하락에 따라 일자리 창출력이 저하되었다는 점이다. 더불어 안정적 일자리와 유연한 일자리가 모두 부족하다는 것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리고 청년층의 저조한 경제활동 참여와 중소기업 인력난의 병존 현상은 고질적인 난제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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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저고용과 중소기업 인력난의 병존이라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어려움은 당사자인 청년층과 중소기업의 간격이 줄어들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고졸 청년을 채용하고자 하나 청년은 대부분 대학에 진학하여 눈높이가 높아져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청년의 기대와는 달리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은 열악하고, 미래 비전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에 더해 출퇴근이 어려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도 쉽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의 안정화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미 만들어진 일자리의 질을 높여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한편, 청년들의 도전적인 직업관과 학력이 아닌 실력을 배양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구조조정 방식의 대졸자 공급 조절 정책을 고졸자 수요 유도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2) 정책 효과가 미미한 임금 보조보다는 강소기업을 확대하는 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3) 청년에게 만연되어 있는 위험 회피적 직업관을 도전적 직업관으로 바꾸어야 한다.

4) 형식적인 측면이 강한 중소기업의 산학협력을 내실화해야 한다.

5) 근로시간 단축, 작업장 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

6) 주거 및 교통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10%만 높여도 28만 5천 개의 좋은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의 원인은 지역별로 각기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획일적인 처방이 아닌 지역의 상황에 대응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 지역 현장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차별화된 일자리 정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지역의 사업주 단체인 지역 상공회의소의 교육 및 취업, 기술 이전 및 인적 교류에 있어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 김을식 창조경제연구부 연구위원
kuspia@g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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