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되고 있는 세계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기업의 괄목한 만한 성장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성장의 온기는 중소기업과 지역사회로 쉽사리 확산되지 않고 있다. 경제성장은 지속가능해야 하며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 공동체성이 약한 경제는 경제위기 대응력이 약하며, 사회 구성원들의 미래를 위한 의욕과 창의성을 촉진하기 힘들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경제는 한국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정부지원에 의존하여 자생력을 키우는데 실패한 사회적기업과 아직은 걸음마 단계인 협동조합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위기는 사회적경제의 출발점이자 전환점이다.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은 1970년대 세계경제위기 속에서 조합원 위주의 경제공동체에서 벗어나 국가를 대신해 일자리와 복지를 동시에 제공하는 광범위한 사회적경제 주체로 변신하였다. 캐나다 퀘벡은 1990년대 지역경제위기로 고실업, 지역공동화, 지방정부의 재정문제로 인한 사회서비스 제공 어려움에 직면하여 연대협동조합을 탄생시켰다.
사회적경제는 또한 경제위기시기 지역경제의 방파제이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영국의 사회적기업은 매출액이 증가한 비중이 일반 중소기업보다 두 배 가량 높았다. 이는 사회적경제가 위기에 강하며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 사회적경제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는 1) 사회적경제의 근간인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성, 학연, 지연의 차별문화를 바꿔나가야 하고, 2)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통합적인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해야 하며, 3)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개편과 법적 지원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경기도는 사회적경제 중간조직 육성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간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지역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사회적경제 활동가의 경영관리 등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발전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해야 한다. /최석현 창조경제연구부 연구위원 gree1200@g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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