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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부터 15년동안 1인 가구 수 2.5배 증가 전국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100명 가까이 늘어나는 등 한국 사회가 무연사회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김희연 사회경제센터장은 <무연사회(無緣社會), 우리의 미래인가?> 보고서에서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무연사회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 무연사 증가… 1인 가구 증가가 원인
무연사회란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약화된 사회, 인연이 약화된 사회, 인간관계가 약해져 가는 사회를 말한다.
전국 무연고 사망자는 2010년 647명에서 2012년 81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가족구조 변화가 일차적 원인이다. 1995년부터 15년동안 1인 가구 수는 2.5배 증가했는데, 5.60대는 이혼이나 사별로, 70대 이상은 수명연장에 기인한다.
경쟁으로 인한 개인주의도 무연사회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수도권 주민 8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 응답자 33.8%가 ‘경쟁으로 인한 개인주의’를 무연사회의 1순위 원인으로 꼽았다. 입시·취업 등 과도한 경쟁으로 협업보다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화된 탓이다.
무연사회의 문제로 고독사와 은둔형 외톨이를 꼽은 비율은 각각 86.1%, 84.5%에 이른다. 가족 범위는 2촌까지 생각하는 비율이 36.6%로 가장 높았다. 마음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 수는 1~2명이 각각 50.7%, 51.2%로 가장 많은 반면, 이웃과는 없다는 비율은 57.1%로 나타나 지역사회 연대감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동호회나 자원봉사와 같은 오프라인 관계는 줄고 있으나 온라인 연결은 증가하는 ‘관계의 결핍, 연결의 과잉’ 현상도 존재한다.
김희연 센터장은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인연을 강화하고 관계를 재구조화할 것을 강조했다. 지방정부는 ‘공동체복원 프로그램’을, 민간은 신개념의 ‘두레’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주민자발적 조직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동체복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하고, ‘新 두레’ 활성화로 마을 또는 통 단위 주민이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다.
연(緣)에 근거한 기존 제도는 사회변화에 맞춰 재구조화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것도 덧붙였다. 가족이 복지의 중요한 공급자라는 것을 전제로 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하거나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는 설명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연계된 독거노인 돌봄센터 구축, 지역 동아리모임이나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의 연계를 통한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응 훈련 시행 등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김 센터장은 “희박한 지역의식이 특징인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정주의식이나 지연을 강조하고, 교육교재를 개발하여 무연사회로의 진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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