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남 칼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는 헌법 제1조에 나온다. 그런데 성남시의회는 민주만 있고 공화가 없다. 이런 성남시의회를 보노라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그래서 추락하는 데는 날개가 없다고 했는지 모른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지난 9일 이재명 시장의 독선행정이 시정 없이는 회회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한지 1주일 만인지난 16일 회견을 자청했다. 그리곤 의회를 정상화해 각종 민생현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시민들의 이름으로 주문한다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한마디로 어불성설의 회견이었다. 왜 인내하고 있는 시민들을 들먹이나. 시민들이 그리도 만만한가. 시민이라는 말을 남용하지 말라. 매월 수백만원 씩을 받아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의회 여는 것을 시민들의 이름으로 주문한다니....
 
왜 시민들이 의회까지 열어줘야 하나. 성남시의회가 남의 도움 없이는 운영할 수없는 장애의회인가.  34명 의원들이 호화생활을 하는 매월 수 백 원씩의 혈세를 무슨 이유로 받고 있나. 의회는 의원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그런데 시민들의 이름으로 주문한다고. 이러고서도 한나라당을 탓 할 수 있나.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회견은 한나라당 의원들같이 의원임을 스스로 포기한 회견이었다. 그래서 주민들을 실망시킨 것은 한나라당과 다를 바가 없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의회열기에 조건을 제시하는 한나라당보다 더 뻔뻔하고 위험한 사고를 갖고 있다. 이렇듯 자신이 없으면 배지를 시민들 앞에 반납하라. 
 
민주당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관계는 기관 대립형으로서 업무와 권한이 구분돼 있다고 했다. 이런 사고가 시장을 배출한 공당의 사고라면 큰일이다. 왜 쌈질에 열을 올리나 했더니 대립형 역할에 충실(?)하느라 그랬나보다. 
 
두 집단의 관계는 대립형이 아니다. 두 집단은 대립보다는 상호인정과 존중을 분모로 한 소통과 협조의 공존 형이다. 또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무엇이 시민을 위하는 것인지를 찾아서 가감승제(加減乘除)한 결과를 시민들에게 보고해 좋으면 실행하는 집단이다. 
 
본래의 기능인 감시와 견제의 의미와 대립의 의미는 다르다. 성남시의회 한나라, 민주 양당은 각성해야 한다. 양당이 내는 회견문은 한심하다. 핵심은 없고 상대 탓 만하는 책임회피성의 말장난이 많다. 
 
많은 시의원들이 지방기자들의 자질을 의심하며 무시하듯 회견문도 시의원들의 자질과 성의를 의심케 하고 있다. 그래서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 많다. 협의(協議)와 혐의(嫌疑)막대(莫大)와 막강(莫强)그리고 직위해제와 전보도 구별 못하는 회견문을 내놓는 것은 곤란하다. 
 
또 나는 잘못이 없다. 잘못은 상대에게만 있다는 식의 회견이 전부다. 어찌 시의회가 못 열리거나 파행되는데도 구성원으로서의 잘못이 없나. 결여된 도덕성과 부족한 자질이 작성한 이런 무성의한 회견문들은 입만 열면 존경한다는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출입처를 들먹이며 모란시장 개가 웃는다는 짝퉁기자, 그리고 선의와 바름에는 침을 뱉으며, 굴곡의 뒤틀림에는 반구도 못하는 짝퉁기자. 또 권력에 아부하느라 스크랩을 못하게 했던 기자들, 일부이긴 하지만 이런 짝퉁기자들이 판을 치는 지역이니 의회만 나무랄 수는 없다. 
 
수 천 만원의 혈세로 두바이까지 다녀온 의회답게 한나라, 민주 양당들은 위선적인 흑백논리와 말장난을 중단하라. 이런 흑백논리는 분란의회(紛亂議會)을 만드는 것이다. 이 시장이 의회를 경시한다며 목청을 높였던 한나라당과 의회를 정상화시키라고 목청 높였던 민주당은 앞으로 무슨 억지를 부릴 것인가.
 
이재명 시장이 미동도 없다던 한나라당이나 의회정상과 변화를 부르짖는 민주당은 양심이 있으면 백구무언일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188회 임시회의가 열리는 18일 오전 10시 정각에 텅 빈 본회의장에 출석해 1시간 가량을 기다렸으나 의회가 열리지 않아 돌라갔다고 한다. 
 
이런데도 한나라당은 이재명 시장을 탓 할 수 있나.이재명 시장이 작금의 의회 행태에 무슨 발언을 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시장은 본회의장에 출석하는 성의를 보였다. 그런데 시장출석을 요구했던 한나라당은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안했다. 
 
또 민주당은 변화를 추구한다며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이유가 무엇인가. 개회시간도 못 지키는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 할 말이 있나. 한나라, 민주당양은 구태를 벗고 정시에 개회할 수 있는 새로운 모습부터 보여라. 의장이 입장하지 안 해서라니 이런 변명도 있나.
 
의장 핑계 대지 말고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된다. 당일 이재명 시장의 속내는 모르겠다. 그러나 이시장의 의회출석은 가마솥의 물 끓듯 했던 여론을 식혔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에게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