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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는 조건 없이 열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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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타임즈 | 2016.01.16 19:05 |

2011-05-16 09:51:00 기사입력 | 류수남 ysn7675@hanmail.net

[류수남 칼럼] 성남시의회 한나라당이 지난 9일 이재명시장이 의회를 대하는 태도와 독선시정을 문제 삼고 고쳐짐이 없는 한 16일부터 열려고 했던 178회 임시회의를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했다. 이는 어불성설이다. 의회는 무조건 열려야한다. 의회를 여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한가. 조건을 거는 것은 시의원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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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또 자질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전시나 천재지변에도 의회는 열린다. 시의원들의 목숨이 살아 있는 한 의회는 열려야한다. 시장과의 불편함이 개회의 조건이 되면 안 된다.

바다에서 배가 침몰했다고 해서 바다를 메울 수는 없다. 또 고속도로에서 대형사고가 났다고 해서 도로를 폐쇄할 수도 없다. 2006년 10.3일 29중 추돌사고로 12명의 사망자를 낸 서해대교도 폐쇄되지 않았다.

이렇듯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불태우는 격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감정으로 개회를 연기하거나 조건부 운운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말장난이요 억지다. 공당의 수준이 이정도 라면 기대할 것이 없다.

물론 집행부나 민주당이 잘했다는 것은 더욱 아니다. 이런 한나라당이 엄포를 놓기까지는 집행부와 민주당도 책임이 크다. 또 정무기능이 없는 민주당의 한계다. 이런 엄포와 오기로 끝이 안 보이는 집행부와 의회의 마찰해소는 여당이라는 민주당과 집행부의 몫이다.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주민의 행복을 위한 시정은 시장과 집권당인 여당의 몫이다. 그런데 제몫을 못하는 것은 여당이라는 민주당이다.

지금 34명으로 구성된 성남시의회는 주민들의 혈세만 낭비하는 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다. 툭하면 회견이라는 이름으로 공갈 협박이나 하고 잘못은 모두상대에 떠넘기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재명시장이 향후 의회참석 여부를 공문으로 요구하며 이 문서가 전달될 때까지 의회를 열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어불성설이다. 이게 매월수백만원씩의 혈세를 받아 호화생활을 하는 의원들의 생각이 이정도란 말인가. 의회가 시장의 눈치나 보며 명령만 기다리는 조직인가.

의회와 집행부는 각기 하는 일과 가는 길이 다른 수도동귀(殊途同歸)의 독립된 조직이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 운운하며 의회를 열지 않겠다니 말이 되나. 의회는 속히 열어 야 한다. 의원들은 의회라는 제도권에서 부결할 것은 부결하고 삭감이나 증액 또는 승인할 것은 법대로 하면 된다.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이시장이 독선행정을 한다면 지체 말고 의회를 열어서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이 의회의 권한이듯 재의요구는 집행부의 권한이다. 이렇듯 의회와 집행부는 각기할일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비생산적인 막 말은 지역만 혼란케 한다. 만약 한나라당의 요구가 관철이 안 돼 의회가 못 열리면 수백만원의 월급은 안 받을 것인가. 두고 볼 대목이다. 또 민주당 의원 중에는 의원 신분도 모르는 한심한 의원들과 시장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했다. 그런 의원들이 어디 민주당의원들 뿐인가.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의원들보다 낳다 고 보나. 이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다.

민주당 의원들이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각성들 하라. 또 이재명 시장도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지만 회기 중에는 가능하면 본회의장에 출석해야한다. 이런 것은 한나라당이 주장할만하다.

시정구호처럼 성남의 주인인 시민대표들이 하는 회의에 왕대표(王代表)(?)인 시장이 출석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도자가 도리를 못하면 소리는 나는 것이다. 35명 선출직들 중 기대할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공천권자들이 책임져야한다고 본다.

지역일꾼보다는 말잘 듣는 심부름꾼을 공천한 사람이 있다면 그 책임은 져야한다. 한나라당은 시장이 의회에 불참하는 것은 시민들의 대의기관을 우롱하는 처사로 시장의 권력사유화 행태를 보고 시정에 협조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공무원을 포함한 청소년육성재단과 문화재단 등 단체장에 대한 인사원칙공개. 또 공무원인사에서 창의성보다는 가신그룹 형성에 관심 있는 인사를 했다며 지난 5.2 의회 직원인사는 의회운영을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가 농후해 백지화하고 의장이 추천한 공무원을 인사요구. 또 이숙정 의원의 문제로 시끄럽던 판교동장의 직위해제 이유와 이숙정의 제명반대 배후에 이재명 시장이 있다는 의혹해명. 또 절차를 무시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과정의 해명요구. 이런 요구에 판교동장 부분은 직위해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재명 시장과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요구를 전부 무시해선 안 된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무조건 의회를 열어야 한다. 또 민주당이 여당이라면 이재명 정부를 돕는 것이 무엇인지를연구하라. 그리고 일구이언의 게릴라식 의정보다는 진솔한 대화의지를 갖고 정무기능을 활성화하라.

또 이재명 장대훈 수장은 모두가 선망하는 에리트 들이다. 이제 기 싸움은 끝내야한다. 기(氣)싸움도 절제가필요하다. 기 싸움이 길면 시책이나 시, 의정이 왜곡되고 그 피해는 시민이 떠안게 되고 시, 의정의 죄인으로 기억될 수가 있다. 명심불망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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