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이 29세에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를 발표하면서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저자는 ‘공동체주의자’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해, 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 마이클 윌저, 찰스 테일러 교수 등과 함께 공동주체주의의 4대 이론가 중 한 명이자 존 롤스 이후 정의 분야의 세계적 학자로 평가된다.

 

1980년부터 30년간 하버드대에서 정치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의 정의 수업은 현재까지 20여 년 동안 하버드대 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명 강의로 손꼽히고 있다. 이러한 명성으로 2002년 앤티 앤드 로버트 엠 배스 교수, 2008년 미국정치학회가 수여하는 최고의 교수로 선정되었다.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 외의 다른 주요 저서로 『민주주의의 불만』, 『완벽함에 대한 반론』 등이 있다.

 

샌델 교수의 글은 질문형식으로 독자들의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필법을 구사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벤담, 밀, 롤스, 자유지상주의, 평등주의 등 철학, 사회, 정의 분야를 총망라해 반박과 옹호를 거듭하며 현대사회의 정의를 재해석해 놓았다.

 

책을 읽는데 흥미를 끄는 것은 현대에 일어난 예화들을 구사함으로써 정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했고, 상호 대립적인 국제적인 문제까지 정의의 관점에서 해결점을 만들어 놓았다.

 

제1강 옳은 일 하기

 

샌델은 정의와 부정, 평등과 불평등, 개인의 권리와 공동선에 관해 다양한 주장이 난무하는 영역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통과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사상의 역사가 아닌 도덕적 철학적 사고여행을 통해 그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허리케인 찰리가 지나간 뒤에 일어난 가격폭리 논쟁은 도덕과 법에 관한 어려운 질문을 던진다.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연재해를 이용해 시장이 견디기만 한다면 어떤 가격을 불러도 상관이 없는가? 이때 법이 조금이라도 힘을 쓸 수 있다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가격폭리 금지가 구매자와 판매자의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 할지라도 주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가?

 

<가격폭리처벌법>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복의 극대화, 자유존중, 미덕추구 이 셋이 세팅된 정의가 정의가 아닌가 한다.

 

제시문 1. 정의로운 사회라면 시민의 미덕을 장려해야 하는가? 아니면 법은 미덕에 관한 서로 다른 개념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면서 시민 스스로 최선의 삶을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가?   교과서의 설명에 따르면, 이 질문은 고대 정치사상과 근대 정치사상을 가른다. 한 가지 중요한 점에서 이 설명은 옳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란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할 것을 주는 거라고 가르친다. 누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결정하려면, 어떤 미덕에 영광과 포상을 주어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바람직한 삶의 방식부터 심사숙고해야만 무엇이 정의로운 법인지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가 생각하기에 법은 좋은 삶을 묻는 질문에 중립적일 수 없다.   반면 18세기 이마누엘 칸트부터 20세기의 존 롤스에 이르기까지 근현대 정치철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 권리를 규정하는 저의의 원칙은 미덕과 최선의 삶에 관한 주관적 견해에 좌우되지 말아야 한다. 정의로운 사회라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 각자 좋은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고대의 정의론은 미덕에서 출발하는 반면 근현대의 정의론은 자유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도 있다. (……)   정의에 관련한 오늘날의 주장은 거의 다 번영의 열매나 고난의 짐을 어떻게 분배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논의를 지배하는 사고는 행복과 자유다.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

 

사회가 정의로운지 묻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를 테면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 등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묻는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는 이것들을 올바르게 분배한다. 다시 말해, 각 개인에게 합당한 몫을 나누어 준다. 이때 누가 왜 받을 자력이 있는가를 묻다보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정의의 기본원칙이 세 가지가 있다면 1. 행복한가 2. 자유로운가 3.평등한가(공평한가)이다.

 

저자는 정의와 부정의, 평등과 불평등, 개인의 권리와 공동선에 관해 다양한 주장이 난무하는 영역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통과할 수 있을까?를 말한다.

 

제2강 최대행복원칙/ 공리주의

 

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

 

영국의 도덕 철학자이자 법 개혁가인 벤담은 그가 말하는 공리란 쾌락이나 행복을 가져오고 고통을 막는 것 일체를 가르킨다. 공리주의의 핵심사상은 간결하며, 언뜻 들어도 마음에 와 닿는다. 도덕의 최고 원칙은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 쾌락이 고통을 넘어서도록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벤담에 따르면 옳은 행위는 ‘공리(유용성)’를 극대화 하는 모든 행위이다. 벤담은 공동체란 ‘허구의 집단’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구성하는 개인들의 총합으로 이뤄진다. 시민과 입법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 우리의

 

정책에서 얻은 이익을 모두 더한 뒤에 총비용을 빼면 다른 정책을 펼 때보다 더 많은 행복을 얻을까?

반박1. 개인의 권리: 공리주의의 두드러진 약점은 개인의 권리를 유린한다는 것이다.

 

반박2. 도덕적 문제를 모조리 쾌락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치를 나타내는 단일통화 - 인간의 생명을 포함한 여러 가지를 하나의 저울에 올려 정확히 측정하려했다 - 는 없다.

 

존 스튜어트 밀

밀은 공리를 극대화 하되 매 순간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오랜 세월에 걸쳐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다 보면 인간의 행복이 극대화되리라고 주장한다. 다수가 반대 의견을 막거나 자유사상가를 검열할 수 있다면 오늘 당장 공리가 극대화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사회의 불행이 늘고 행복은 줄 것이다.

 

반대 의견을 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면 장기적으로 사회가 행복해진다고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유가 사회에 미치는 유익한 효과에 관한 밀의 생각은 대단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도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첫째는 사회발전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존중한다면, 권리는 불확실한 상황에 볼모로 잡힌 꼴이다. 이를테면 전제적 수단을 동원해 장기적 행복을 얻으려는 사회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공리주의자들은 그런 사회에서는 개인의 권리가 사실상 꼭 필요치 않다고 결론짓지 않겠는가?

 

둘째로 권리를 공리주의 시각으로 본다면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그것이 사회 전체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든 당사자에게 부당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있다.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수가 소수를 박해한다면, 다수의 편협한 태도가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은 둘째치고라도, 박해받는 개인에게는 부당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 질문에 밀은 답한다. 이때는 예외로 공리주의적 도덕이라는 한계를 넘어선다. 밀은 관습이나 관례 또는 다수 의견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행위는 잘못되었다고 한다. 그럴 경우, 사람들은 능력을 한껏 발휘해 삶의 최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밀의 설명에 따르면, 순응은 삶의 적이다.

 

밀은 관습을 따르면 인생에 만족하면서 위험한 길로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비교 가치가 무엇이겠는가? 무엇을 하느냐 뿐만 아니라 어떤 태도로 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하다.”

 

행동과 결과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인격도 중요하다. 밀에게 개성이 중요한 이유는 쾌락을 주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인격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밀이 개성을 입이 닳도록 칭송한 점은 “자유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것은 일종의 이단 행위이기도 하다. 공리를 넘어서는 도덕적 이상인 인격과 인간 번영이라는 이상에 호소한다는 점에서 벤담의 원칙을 다듬은 것이 아니라 비난한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밀은 그 반대라고 주장하지만 말이다.  /tsmon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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