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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새누리당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1일 모란 선거사무실에서 재개발 및 리모델링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신 예비후보는 "도시주거재생본부"를 설치해 법에 근거한 국비를 조달하고 도시주거재생 사업부서를 통합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도시주거재생 본부는 시장이 직접 칭기겠다고 밝혔다. 산하에 도시재생지원센터, 리모델링지원센터, 행복하우스지원팀,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을 꾸려가겠다는 세부계획이다.
 ⓒ수도권타임즈 그는 18대 국회에서 성남형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도촉법)을 마련했었다. 이 법에 근거해 "재개발 3단계부터 면적을 확대하면서 도시기반시설비용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성남시 재개발구역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26개 정비구역이 소규모·거점별로 계획되어 있어 기반시설 확충과 공공시설의 적절한 공간배치가 어렵고, 국비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도촉법을 적용하면 재정비촉진지구는 개발규모를 대폭 완화할 수 있고, 기반시설비용은 국비 50% 이내에 받을 수 있게(제29조제1항제2호 강제조항)되어 획기적인 대안이 마련된다.(재개발촉진지구 개발규모 주거지형 50만㎡, 중심지형 20만㎡ → 완화 : 주거지형 15만㎡, 중심지형 10만㎡)
신 예비후보는 또한 도촉법 내지 도정법 내에서 정비구역이 해제된 구역 등 단독주택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고, 4m 이상 도로에 접한 지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타임즈 수정·중원 본시가지 재개발은 "거짓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중단된 상태로 신 예비후보가 "정상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재개발의 가옥주 부담금을 최소화 하기 위해 ▲도정법상 상한 용적률 300% 적용 ▲주거이전비용 이자 지원 ▲기반시설비용 지원 ▲미분양 물량 인수 ▲임원선출 비용 및 안전진단 비용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재개발에 필수인 위례신도시와 여수지구에 이주단지를 확보하고, 시가화예정용지, 신규 지정되는 행복주택예정지구 등에 이주단지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방안이다.
신 예비후보는 이어 “18대 대선 당시 도시재생특별본부장을 맡아 제안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면서 “주민의사에 따라 증축(수평, 수직), 대수선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리모델링 집중 시 전세대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가화예정용지를 활용해 이주단지를 조성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 100억원만 적립한 재개발기금을 조례대로 시 출연금과 재산세 15% 등을 통해 500억원을 적립하겠다고 말했다.
신 예비후보는 이와 함께 판교·상대원·야탑 밸리 등에 종사하는 젊은 계층과 세입자 주거대책을 위해 소형주택 공급과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겠다며, 역세권 고밀도 개발, 소형임대주택 공급, 부분임대형 및 쉐어형 등 다양한 임대주택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한뼘공원"을 조성해 주택가와 상가지역이 밀집 주민들이 한 숨 돌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판교 낙생공원(자연장지)을 오토캠핑장으로 이후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던 이재명 시장의 계획은 도중 하차 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그러나 신 예비후보는 낙생공원을 자연생태 교육공원 및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이에 따른 국토부와 보건복지부에 대한 의견조율 복안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타임즈 신 예비후보는 현대건설 임원과 성남시재개발범대위 상임대표, 18대국회 국토해양위원 및 도시재생선진화포럼 대표의원 등을 통해 성남지역 재개발 및 리모델링 등 도시재생 현안에 해법을 제시해 왔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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