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관여될 여지 차단 위해 ‘전면 비공개 행정사무조사’

대안 제에 민주당 당론으로 ‘반대’

성남시의회 위례, 대장동 비리 의혹 행정사무조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개발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민주당 당론에 부딪혀 또 부결 국회 특검은 촉구, 의회 조사는 반대, 시장은 대장동 TF팀 신설, 의원은 대장동 특위 반대......

앞, 뒤 다른 따로국밥 민주당성남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야3당이 발의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부지 개발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위례, 대장동 비리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민주당의 당론에 의해 지난달 10월 임시회에 이어 ‘또’ 부결됐다.

두 안건의 제안설명에 나선 정봉규 의원 및 이기인 의원은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면 충분히 의회에서 자체 조사를 벌일 수 있고, 수사에 관여할 여지가 우려된다면 대선 전까지 행정사무조사의 운영 방식을 비공개로 하자’고 제안했다.그러나 반대토론에 나선 민주당 의원은 두 안건의 상정 이유를 두고 ‘수사 중 별도의 조치는 불필요하며 국민의힘 등 야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라며 야당의 비공개 제안에 즉답을 피하고 동문서답이었다.

대장동의 경우 지난 10월 은수미 성남시장을 단장으로 5개 관련 부서장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 TF팀을 꾸리고, 시행사업자의 자산동결 및 추가배당 금지 등의 구체적인 부당이득 환수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또 11월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측에 사업 및 주주협약서 해지 가능 여부, 이사회를 통한 사업시행자 배당 중지와 부당이익환수 가능 여부 등에 대해 법률적 검토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보낸 바 있다. 여당의 논리대로라면 은수미 집행부가 꾸린 TF팀의 활동도 ‘수사 중 불필요한 조치’인가?

심지어 백현동의 경우 현 정부의 환경유역환경청도 ‘중.고층의 아파트 건축은 재검토, 사면붕괴 등 재해위험이 있으니 조치할 것’ 등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현 정부의 이 같은 권고도 이재명 시장을 흠집 내려는 불필요한 조치인가? 은수미 시장은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단 한 분의 성남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모든 법률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임시회부터 같은 당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은 시장의 행보와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정당한 행정사무조사를 두고 ‘정치적 쟁점’으로 치부해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고한다. 본인들이 스스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안위보다 94만 시민들의 안전이 더욱 중요하다. 또한 성남시의 개발 비리로 인한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다. 민주당은 부디 이성을 찾고 제2의 대장동 사태, 제3의 백현동 사건의 방지를 위해 행정사무조사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사진=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노영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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