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국민의힘,민생당깨어있는 시민 연대당

공동 성명 기 자 회 견 문

민주당 의원들의 ‘대장, 위례, 백현동 행정사무조사’

안건처리 거부로 시의회 본회의 파행!

파행 빌미 제공한 윤창근 의장 불신임안 제출

- 안건 제안설명을 ‘생략’하라는 민주당 의원,

여·야 대표의원의 협의로 생략이 가능하다는 민주당 의장,

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이성 잃은 다수당의 총체적 난국 -

의정주도권을 가진 민주당 다수 여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보이콧 하면서 성남시의회가 개점휴업 상태다.

금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민생당,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등 15명의 의원들은 ‘대장, 위례, 백현동 진상규정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제출했다. 해당 안건의 처리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선창선 시의원은 돌발 발언을 통해 ’해당 안건의 제안설명을 생략해달라‘고 요청한다.

해당 안건이 왜 발의됐는지, 왜 가결되어야 하는지 등의 이유를 담은 제안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이 ’표결‘만 하자는 것이다. 이에 해당 안건을 대표발의한 이기인 시의원은 ’성남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의원이 발의한 안건의 제안설명을 생략한 적이 없고 토론을 배제한 안건처리는 있을 수 없다‘며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윤창근 의장은 ’의원이 발의한 안건의 제안설명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야 대표의원의 협의로 생략할 수 있다‘는 해괴한 망발로 선 의원의 발언에 동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상호 대표의원은 ’지방자치법과 회의 규칙 상 의원이 발의한 안건의 제안설명은 해당 의원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회기에 유사한 안건을 발의하더라도 생략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과 윤창근 의장은 이 같은 규칙을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의원의 정당한 발언권을 제지하고 나선 것이다.

심지어 의장은 본인의 독단적인 의회 운영을 인정하기는커녕, 이의를 제기하는 야당에 발끈하며 의사봉받침대에 금이 갈 정도로 의사봉을 세게 두드려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2년 전, 윤 의장의 평의원 시절, 상임위원장에게 철제 텀블러를 집어 던진 폭력성 그대로이다.

대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무엇이 두려운가? 국민의힘 게이트라면서 대장동, 위례동, 백현동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왜 민주당의 당론으로 반대하는가? 의도하지 않은 수사의 관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야당은 행정조사 특위의 비공개 운영까지 제안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에도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흠집내기‘로 규정하며 수사 결과만 기다리자고 한다. 정녕 더불어민주당은 95만 시민들이 선출한 시민의 대표가 맞는가?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민생당, 깨어있는시민연대당 시의원 15명 일동은 회의규칙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고, 의회 파행의 빌미를 제공하며 의사봉의 폭력적 타봉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윤창근 의장의 불신임안을 제출한다. 의회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기에 내린 특단의 조치이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부디 이성을 찾고 비리 개발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동참하라. 그 것이 성남시의회에 반복되는 구태의 굴레를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민생당, 깨어있는시민연대당 일동. 노영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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