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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2014년을 보내고 대망의 2015년 첫 의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본인은 초선의원으로 7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타지방의회의 운영을 참고하여 우리 성남시의회의 운영 방안에 대해 몇 가지 개선을 건의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단상에 섰습니다.
첫째, 연초 임시회 개최 시기 문제입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별 연간 계획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임시의회를 개최해서 집행부가 한 해 동안 예산을 어떻게 지출하고 주요 사업계획이 무엇인지 의회에 먼저 보고하고,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시장이 주민들과의 신년 간담회를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상생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성남시의회가 선진 지자체로 거듭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새해 확정된 주요업무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 시장은 새해 첫 임시의회 소집 공고를 1월 초에 해서 1월 중순에 임시의회가 열리도록 소집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활동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집행부의 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 현황과 현장 방문을 통해 필요한 자료와 증인을 확보하여 확인, 점검해야만 합니다.
특히 초선의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시간의 연속입니다.
셋째, 예산 심의 기간을 더 늘려야 합니다.
예산은 민주적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집행부의 독선적 재정행위를 의회가 관여하여 민의를 반영하는 수단입니다.
초선인 본 의원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가장 힘들었고, 시의원으로서 시민들께 죄를 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넷째, 예산 심의를 공개해야 합니다.
예산 심의 과정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비공개 자리에서 계수조정 하는 식의 밀실 예산심의가 있다면 반드시 없애야 할 나쁜 관례입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시민들이 경청하고 기록을 남겨 공무원과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책임 행정과 책임 정치를 구현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현재 상임위별 업무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의원은 모두 동등한 자격과 신분을 가진 독립된 의결기구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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