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원내부대표 김미희 의원은 27일 오전10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 출연했다. 토론회는 방송3사 MBC, KBS1, SBS에서 2시간 동안 생중계 되었다.
다른 당 토론자로는 새누리당 원내공보부대표 강은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박수현 의원,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진후 의원이 참여했다.
토론 주제는 복지와 교육으로 복지불균형 해소와 교육현장의 개선에 대해 각 당의 토론자들이 설전을 펼쳤다.
김미희 의원은 물, 전기, 가스 등 필수공공재와 주거비를 빈곤층에게 무상제공하는 3+1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작년에 대표발의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와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틀 전 25일, 원격의료허용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의료민영화를 강행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결국 희생자는 국민이고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심한 우려를 나타내며 공공의료를 활성화해야 현재 비정상적인 국내 의료전달체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분에서는 교학사 교과서와 같은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로 학생들을 교육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반대하는 통합진보당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김미희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시간제 교사’를 채용하도록 법개정 한 것이 교사의 신분을 시간제 알바로 떨어뜨린다고 개탄했다.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교육도 자본시장에 내놓는다면 공교육이 무너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통합진보당은 특목고, 자사고 등 특권학교를 폐지하고, 혁신학교 확대, 시간제 교사 폐지, 교사의 정규직 지위 보장, 보육˙행정·학교급식 등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해서 좋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을 사교육비문제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무상교육을 위한 재정마련으로 국가정보원이 쓰는 1조원 넘는 예산, 낡은 무기에 들어가는 국방부 예산을 삭감하고 최고소득계층과 재벌에 대한 부자증세를 제안하며 진보당의 무상교육정책을 마무리 지었다.
김미희 의원이 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정책들은 이번 6.4지방선거공약에 반영될 것이다. / 통합진보당 원내부대표 김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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