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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중원구 본시가지 2단계 재개발 후퇴
<전문 2> 채무지불유예 쇼는 본시가지 2단계 재개발까지 망쳐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은 지난 4년간 진정성 있는 재개발 정상화 의지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4월과 10월에서야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내놓았습니다. LH공사와는 아무런 서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대책은 그동안 내놓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재명 시장은 수진2구역에 이어 태평2ㆍ4구역을 주민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시장 직권으로 해제해 버렸습니다.
태평2ㆍ4구역 설문조사 1ㆍ2차 결과를 보면, 회수율은 25.6%로 정비구역 해제 요건에 충족(30% 이상)하지도 않았습니다.
회수율(25.6%)의 의견을 보면 구역해제는 3.8%에 불과했고, 재개발 13.6%, 신설사업 2.5%, 기존사업유지 3.5% 등 오히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은 총 19.6%(100% 환산시 76.5%)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주민의사를 무시한 채, 직권으로 해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성남시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복지 및 체육시설 건립 등을 정비구역 해제 대책으로 내세워 물타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장이 정비구역 해제 대책으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해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4년동안 재개발사업을 답보상태에 놓이게 한 행정력으로 과연 몇 개월 남지 않은 잔여 임기동안 얼마나 추진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시장의 ‘모라토리엄 쇼’는 LH의 2단계 재개발 포기만 야기시켰으며, 어렵게 마련한 판교 이주단지 5000호를 잃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등 재개발을 후퇴시키는 결과만 만들었습니다. 안타깝고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의원 ⓒ수도권타임즈 1조원 리모델링 기금 주장은 시민현혹
성남시의 주요 지역현안은 본시가지가 재개발사업이라면, 분당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4월 1일 정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방안을 담은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자, 부리나케 이튿날 기자회견을 통해 첫 번째로 리모델링 기금을 매년 500억원씩 조성하고, 재건축 연한이 도래할 때까지 총 1조원을 확보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현안인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지구 선정’,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기영합을 위해 시민을 현혹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리모델링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과 실행계획은 조례 제정 이후 말하겠다”고 발언했듯이, 정부의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대책 이후 구체적인 방안 없이 분당구민들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발언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리모델링은 재건축 연한과 무관함에도, 리모델링 기금을 재건축 연한이 도래할 때까지 총 1조원을 확보하겠다고 한 주장 또한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성공적인 리모델링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리모델링 기금도 재개발기금처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 재정상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매년 500억원씩 조성해야 할 재개발기금도 이 시장의 채무지불유예 쇼 이후 2012년 300억원, 2013년 200억원으로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조례로 제정된 재개발기금도 미미한데, 리모델링기금은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재개발기금 역시 어떻게 조성해 나갈 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이 시장의 말만 듣고 있다가, 재정을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위례 분양아파트사업 수포로 돌아가
이 시장의 ‘채무지불유예 쇼’로 LH공사가 재개발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하자, 지방채 3400억을 발행해 분양아파트사업을 하고 얼마나 남을 줄 모르는 이익으로 이주단지 2140세대를 마련하겠다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모 전 국회의원은 “성남시가 재개발사업 1․2․3차 협약에 따라 LH공사에게 위례신도시에 이주단지 조성 이행을 요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다행히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사업을 포기했고, LH공사는 위례신도시 A2-1, A2-4 블록에 재개발 순환용 이주단지 조성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판교개발사업 정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재개발사업을 그르친 이재명 시장이 반성은 커녕, 오히려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사업을 못해 이주단지 조성을 할 수 없다고 큰 소리를 쳤던 것은 시장으로서의 도의를 저버린 것으로, 이제라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시 A2-8블럭 토지매매계약이 되지 않은 남의 땅에다가 PF사업을 하겠다며 건설사의 돈을 끌어들이려는 황당한 사건을 벌인 관계자들을 문책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누리당협의회에서는 적어도 감독부서의 장인 도시개발사업단장도 모르게 일을 진행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과 해당 본부장을 파면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시장은 새누리당협의회가 왜 지적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까? 재차 요구합니다. 파면 시키십시오.
1공단+대장동 결합개발 중단해야
최근 언론에서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는 대장동과 1공단 결합개발은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지역의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이 “이재명 시장의 대장동+1공단 결합개발 방식은 법적, 행ㆍ재정적 문제 등이 많은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고 2012년 9월부터 줄곧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선거를 4개월 앞두고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는 것은 사기이기에 시민들을 더 이상 현혹하지 말고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첫째, 1공단 공원화 자금 조달방안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둘째, 대장동 택지개발 자금 조달방안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셋째, 오락가락하는 대장동 주택사업 계획도 문제입니다.
넷째, 토지주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역지정은 불가합니다.
또한 서현동 골프연습장 사례처럼 소송에서 패할 경우 그에 대한 막대한 배상금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소송에서 패한다면 그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1공단 공원화는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이 시장이 최소 10년 걸리는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의 이익으로 1공단을 공원화 할 경우 1공단을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해 본시가지 중심지를 지속적으로 망치는 결과만 낳을 뿐입니다.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이 시장은 대장동+1공단 결합개발 방식을 즉각 중단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차기 시장에게 넘겨야 합니다. <전문 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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