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철거민 대책 세워라  
전철협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4.09.17 12:54 |

 전국철거민협의회 서울지역협의회(위원장 엄익수)는 17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의 주택개발사업이  뉴타운사업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시점에서 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철거민대책에 대해 미온적이거나 외면하고 있기에 이를 우려하며 시정을 촉구하기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재산권보호는 핵심가치다. 그런데 개발과정에서 이같은 재산권을 공익사업으로 규정된 각종주택사업법으로 일정한 제한을 받으며 침해를 받고 있다.

 

세입자들의 주거생존권을 비롯한 상가세입자들의 영업생존권등이 개발사업시행처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유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실에서 철거민들은 합법적이며 합리적으로 스스로 권익을 쟁취하고 잘못된 개발법을 제,개정하며 부동산투기근절을 도모하려고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과거와 유사한 방법으로 개발지역의 철거민을 돕는것처럼 행동하면서 지역대책위원회를 분열시키고 철거민들의 권익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박원순서울시장이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수차례 대화를 시도하였지만 지연시키고 있어 이같은 행위를 규탄하고 시정을 촉구하기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수도권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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