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역할은 사회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소하고 다수의 이익을 위해 대의(代議)를 매개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 그 자체가 아니고는 다른 어떤 것도, 가령 법에 대한 호소도 대신할 수 없다.

 

그러나 성남정치판은 지칠 줄 모르는 상호 비방과 욕설이 판을 친다. 대화와 타협조차 보기 어렵다. 소모전의 연속이다.

 

“오늘의 우리정치 현실을 볼 때, 정치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해결책을 집약할 수 있는 것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비방과 욕설과 폭력을 불사하는 파당적 특징이 우리의 정치인식이다. 우리의 정치에 ‘망상의 행동주의’ 틀을 넘어 공동의 문제에 대한 숙고와 보편윤리에 입각한 진정한 행동을 말하는 것. 이런 사람은 바보로 취급 받는다.”

 

김우창이 한 말이다. 마치 성남정치를 염두에 두고 한 말 같다. 성남정치는 김우창이 말한 사태에 그치지 않는다. 걸핏하면 법정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왜일까? 볼 것도 없이 정치력의 부재를 법에 기대보려는 것이다. 성남정치는 정치보다 법치가 우선?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 한복판에 변호사 출신의 이재명 시장이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지난 18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이덕수 의원 5분 발언 파문도 법정으로 향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 좋아 하는 사람은 법으로 망한다.' 법이 현실을 따라 가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법망이 광범위해서 또 다른 상위법이 구속력을 지닐 수 있기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속설은 ‘칼은 칼로 망한다’는 말과 상통한다. 그만큼 세상이 호락호락 하지 않다.

 

시속 100km로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에서 가장 느림보로 달리는 자동차는 '법'이다. 법의 속도는 시속 1km. 만약 고속도로에서 1km 속력으로 자동차가 달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정치라는 자동차 속도는 시속 3km. 가장 느린 법이라는 자동차를 뒤따라가며 경적을 울리고 아우성을 친다. 법이란 자동차는 절대 양보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법과 정치를 두고 흔히 오십보백보라고 하지만 그래도 법보다는 정치가 낫다.

 

시속 10km로 달리는 자동차는 관료조직. 공무원들은 ‘안전빵’ 자동차를 타고 느긋하게 백미러를 보며 뒤쳐져 오는 정치와 법을 즐긴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앞서 달리는 시민이란 자동차는 안중에 없다. 안전빵 자동차는 타이어가 펑크 나서 흔들리거나 라디에이터에서 연기가 품어 나오는 고물차와도 같다.

 

시속 60km로 달리는 자동차는 시민이다. 가장 안정적인 속도를 유지하며 경제성도 고려한다. 뒤따라오는 차가 추월하려 들면 재빠르게 차선을 바꾼다. 그만큼 현실 적응적이다. 이런 시민이란 자동차는 법과 정치, 관료조직이라는 자동차에 환멸을 느낀 지 이미 오래되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과 근로자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스캔들, 새로운 규제, 다각화된 시장, 재무상태 변동에 촉각을 세우고 반응한다. 이들의 자동차는 법과 정치라는 꼼수에 휘말린 관료조직들에게 과도한 과세의 대상이며 종종 삥(과태료)도 뜯긴다.

 

이상은 엘빈 토플러가 『부의 미래』에서 말한 것을 각색한 것이다. 시민, 기업과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실제 현실의 상황에 비해 법과 정치, 관료조직은 오히려 권위적이고 타성에 뒤쳐져 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레밍의 진실’이란 말이 있다. 합의(consensus)에 의해 옳은 것으로 인식된 것이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때 경구로 쓰는 패러독스다. 레밍의 진실 속에서는 틀려도 자신의 어리석음이 드러나지 않는다. 똑똑한 사람들조차 그렇게 믿는다.

 

레밍의 진실로 민선5기가 재앙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 조짐이 역력하다. 여기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이재명 시장과 집권당인 민주당이 그렇다.

 

그 시작은 가장 느린 법이 그보다 빠른 정치를 대신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법에 대한 호소보다 정치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비로소 관료조직의 변화도 무엇보다도 시민, 기업과 근로자를 염두에 둔 변화에 관심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곽효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