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이다. 너무도 일방적이다. 이덕수 의원이 말한 것에 대해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해보겠다는 이상호는 너무도 일방적이다.

그러나 주지하는 대로 이덕수 의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장을 했다.

 

첫째, 이재명 시장에 대한 판교철거민의 집단폭행이 집단폭행이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이재명 시장이 판교철거민을 폭행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둘째, "경찰 불러! 다 잡아 넣라니까!", "다 구속시키도록 해!", "현행범이니까 다 체포해!", "법정에서 보도록 해!"와 같은 이 시장의 고압적인 발언을 볼 때 과연 그가 자칭하는 대로 인권변호사 출신인지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인지 그 품격이 의심스럽다.

 

이덕수 의원의 본회의 발언을 통해 나온 이 두 가지 메시지는 '주장'이다. 시민이나 약자를 대변하려는 시의원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확실한 지식도, 거기에 기초한 단언도 전혀 아니다.

 

앎의 종류로 따지자면 '주장적 지식'이다. 실제로 그는 "…처럼 보인다"와 같은 정도적이고 상대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덕수 의원이 말한 것에 문제가 있다면 그 정당성을  따져야 한다. 진리값, 즉 확실한 지식에서와 같은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없다.

 

그런데 준예산 사태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하는 자들은 예외없이 이덕수 의원의 주장을 참과 거짓의 문제로 돌변시켜 버린다. 이것은 그가 누구든 관찰자의 입장에선 '교활한 것'이다.

 

왜곡당하는 이덕수 의원

 

예컨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새해 예산안 처리를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한나라당 이모 의원의 돌출성 정치공세로 민생복지 예산 처리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이성을 회복하고 성남시정을 정치적 볼모로 삼고 당리당략을 추구하는 모습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

 

어째서 이덕수 의원의 발언이 돌출성 정치공세인가? 이것은 일방적인 매도에 지나지 않다. 이덕수 의원의 주장을 참 거짓의 문제로 보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판단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덕수 의원의 발언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시킨 것은 결과를 원인에 투사하는 몰인식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즉 그것은 사실과 무관한 정치선동에 불과하다. 오히려 이성을 회복해야 할 것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일 것이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의 몰인식

 

통합진보당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산과 상관없는 주변적인 문제를 두고 그간의 상임위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다수당의 횡포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덕수 의원이 말한 것은 그 자체로는 '일단' 예산과 상관없는 문제다. 그러나 결코 주변적인 문제가 아니다. '독자의 광장'에 투고된 '이덕수 의원과 이재명 시장'이란 글에 따르면 판교철거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판교철거민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한다 할지라도 이 시장이 이들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새겨 봐야 한다. 이들은 이 시장이 선거에 신경 쓰느라 1심, 2심에서 패소하였으며 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이 시장이 되면 일이 잘 될 것이라 공언한 적이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것이 과연 주변적인 문제인가. 이런 항변에 주목한 이덕수 의원이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통합진보당은 정치적으로 강자의 편인가, 약자의 편인가. 이것이 새롭다는 그 '통합진보'인가? 왜 합당했는지 의심스럽다.

 

게다가 이 시장은 공보담당관을 시켜 자기의 입장을 뭐라 했는가?

 

"판교철거민들의 부당한 요구는 시장의 직을 걸고 반드시 막겠다."

 

이러한 이 시장의 주장과 판교철거민의 항변 사이에는 모순이 있다. 때문에 이 시장의 주장대로 판교철거민의 요구가 부당한 것이라고 가정할 경우 이 시장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시장은 판교철거민들의 사건 수임 변호사였다. 사건을 의뢰받을 당시 이들의 부당한 요구를 알고서도 사건을 맡았다는 것인지 이에 대해 시장으로서가 아니라 담당변호사로서 재판 기록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위의 글)

 

이런 심각한 의문으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어떻게 주변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있을까? 오히려 예산 수립 권한을 가진 시장의 자질과 오늘의 그를 있게 한 자칭 트레이드 마크인 인권변호사라는 내력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게다가 이 문제는 사태의 흐름에서 일단 '예산과 전혀 상관없는 문제'에서 어느 새 '예산과 상관있는 심각한 문제'로 변해 버렸다. 시장과 시장수행비서가 의회를 향해 보여준 극단적인 의회 무시행동은 의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시장과 그의 수행비서가 보여준 극단적인 의회 무시행동을 판단하는 것은 그가 누구든 전혀 당파적인 문제일 수 없다. 이 점을 놓치는 것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결과적으로는 교활한 것이다.

 

그것은 의회의 존립과 관련된 근본적인 성질을 안고 있다. 그것을 한나라당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당파적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현상형태와 본질을 구분하지 못하는 착시에 지나지 않다.

 

인권변호사에 대한 의문이 주변적인 문제?

 

이상호가 말한 것은 그 일방성에서 압권이다.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판교철거민에게 폭행당해 병원에 입원까지 하고, 언론에서도 이 사실을 여러 차례 보도했음에도 오히려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폭행 피해자인 수행비서의 항의를 폭언과 협박이라고 뒤집어 씌우면서 '비서 파면', '시장사과와 사퇴'까지 요구하며 예산심의를 거부하고 있다."

 

뒤집어 씌웠다고? 이것은 이덕수 의원의 주장을, 한나라당의 주장을 '단언'으로 전제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아주 노골적이다. 이 시장의 편을 들어주는 최고의 일방성이 드러난다.

 

생뚱맞은 '돌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오랫동안 지역에 붙박아온 수정구의 다른 예비후보들이 아직까지 반응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그렇다. 게다가 그는 같은 당 시의원들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는 사태를 더 잘 알고 있는 같은 당 시의원들이 뒤늦게나마 이 시장을 향해 "과도 반응"과 "준예산 사태가 몰고 올 혼란에 대한 걱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쓴 소리한 것도 듣지 못했나. 들었어도 무시하는 것인가.

 

오히려 존재감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시의원들이 국회의원 해보겠다는 이상호보다 백배 낫다는 생각도 든다. 그 일방성의 행태가 '유아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생뚱맞은 이상호

 

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도 일방적일까. 이덕수 의원의 발언에는 왜 전혀 주목을 하지 않는 것일까. 시장과 시의회라는 제도의 대립적 구조에서 벌어지는 사태의 구체적 파악에는 왜 이토록 무관심한 것일까.

 

그러면서 어떻게 매번 '시민'을 앞세우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시민은 단지 명목적인 구실에 지나지 않다는 것인가.

 

설령 한나라당이 자신들이 반대해야 하는 당파라고 해도 귀를 기울일 것은 기울여야 한다. 시민운동이나 정치는 선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민운동이나 정치가 문제의 해결을 지향한다면 문제의 구체적인 직시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시민단체는 언제 어디서나 양심적이고 의식있는 시민들의 사회를 강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과연 그것을 생각이나 하고 있는 것일까. 통합진보당이나 이상호는 정치적으로 약자의 편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새로운 정치라면 문제의 직시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이 분명해지는 것 같다.

 

이재명 시장은 어딘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가 발끈하는 것은 그 징표다. 그럴수록 양심적이고 의식적인 사람들은 그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의 발끈함을 더욱 더 주목하게 될 것이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와 통합진보당, 이상호는 어딘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들이 일방적일 수 없다. 문제를 구체적으로 직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오는 것은  무능력의 다른 표현이다. /마인황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