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촌임대아파트 주민대책위 도배교체 기자회견 가져  
윤은숙 경기도의원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5.10.12 18:38 |
도촌임대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윤은숙 상임대표)는 10월12일 오전 10시 성남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류재순, 김대연 공동대표와 주민 30여분이 참석한 가운데 LH공사에 즉각적인 도배교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수도권타임즈


  ⓒ수도권타임즈


  ⓒ수도권타임즈


  ⓒ수도권타임즈


  ⓒ수도권타임즈


  ⓒ수도권타임즈


  ⓒ수도권타임즈


  ⓒ수도권타임즈

윤 대표에 따르면 LH공사는 2007년 12월 최초 임대차계약서에는 도배장판 교체주기를 6년으로 하였으나 2012년 2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10년으로 변경되자 갱신계약을 하면서 모두 10년으로 슬그머니 변경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법령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기존에 최초 입주한 세입자 모두에게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 개정 이전에 입주한 모든 세입자들은 2014년에 도배를 전부 교체해야했지만 LH공사는 2,4,8,9단지 2,759세대중 177세대인 6.4%세대만 도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토로했다.

한편,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주장하는 공기업이 상거래 기본 질서도 무시하면서 법망을 교묘히 악이용하여 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에 대해 이를 강력히 비판하였다.

Copyrights © 2006 www.sntimes.kr All Rights Reserved
공감 비공감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