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주요사업에 대한 2012년도 국가예산 977억이 추가 확보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성남․중원)에 따르면 “열악한 복지 환경을 개선하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5개 사업 977억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예산이 추가 확보된 사업을 살펴보면, 경로당에 난방비와 양곡구입비 지급을 확대하고자 777억 원의 예산을 확대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시 국가가 지급하도록 한 장제비를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도록 135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특히 장제비의 경우 2000년에 확정된 50만 원이 그동안 한 번도 증액되지 못한 반면, 화장시설 등의 이용료가 대폭 인상돼 서민 부담이 컸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제회 지원사업으로 10억 원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내년부터 보육교사에게 지급될 근무환경개선비(월 5만 원)를 교사와 겸임하는 가정어린이집 원장 2만 명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국비 55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예산 추가편성과 관련해 신상진 의원은, “국가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지만, 필요한 복지예산은 꼭 증액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우리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은 물론 양곡비 구입비용도 지급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증액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추가 편성된 예산은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