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은 반사회적 범죄  
통합진보당 폭력사태, 엄중한 법적 책임 물어야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2.05.15 07:41 |

통합진보당의 폭력사태를 보면서 불같이 떠오른 것은 히틀러가 《나의 투쟁》에서 생생하게 기록한 나치와 공산당의 폭력 대결이다. 사회당이 지배하고 나치와 공산당이 각축을 벌이던 때의 일이다. 히틀러는 대중연설을 할 때 집회장 주변에 폭력단원들을 배치했다.


이 폭력단이 그 유명한 나치 돌격대의 효시다. 히틀러는 한번은 공산당 측에서 압도적 숫자의 적색노동자들을 동원하자 폭력단원들이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난투극을 벌여 적색노동자들을 내쫓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히틀러는 이렇게 썼다.


"강당은 포탄에 파괴된 듯했다. 돌격대원들은 대부분 붕대를 감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집회장의 지배자였다. 우리의 집회가 끝난 후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 '집회 해산!'을 외쳤다. 나는 이 뒤늦게 온 자를 보고 웃지 않을 수 없었다."

 

» 지난 12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 파행   ⓒ수도권타임즈

우리는 나치와 공산당이 폭력단원들을 동원해 각축하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사회에 살고 있지 않다. 개인의 자유가 존중받고 이견은 토론과 논쟁, 표 대결을 통해서 해결하는 자유주의가 우리 사회의 원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의 폭력사태를 보면서 나치와 공산당의 폭력 대결이 떠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폭력을 주도한 통합진보당 당권파는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린 것이다. 게다가 놀라운 것은 이 명백한 반사회적 사태를 당권파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석기, 이정희, 이상규, 김선동, 김미희, 오병윤, 장명섭 등 당권파는 오히려 심상정, 유시민, 조준호 등 비당권파를 연일 공격하기에 바쁘다. 반대로 비당권파만이 폭력사태를 사죄하며 당에 대한 동의와 지지 철회가 확산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을 뿐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위선적인 진보주의자들은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며 당권파를 비호하고 나섰다. 13일 KBS 심야토론에 출현한 손석춘은 자신도 "학생운동 시절 지하서클 출신"이라며 "당권파가 80년대에 절차적 민주주의를 익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비호 역시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린 것이다. 자유주의를 우리 사회의 원리로 받아들인 것은 87년 6월 혁명부터가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부터다. 여기에 군부독재와 싸우던 80년대라고 해서 면책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정부 수립 이래 우리 사회는 폭력으로 정당의 정상적인 집회가 무산될 경우 법으로 그 책임을 물어왔다. 반사회적 범죄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과거 독재정권들은 단지 그 역행일 뿐이다. 지금 이명박정부는 마치 '히틀러가 비웃은 경찰'처럼 보인다.


법 집행을 위임받은 정부가 통합진보당의 폭력사태에 수수방관해선 안 된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원리인 자유주의를 폭력으로부터 방치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진보당의 폭력사태에 법적 책임을 물으라는 요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마인황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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