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 공무원의 퇴출에도 기준이 필요할 때  
공무원의 무능과 퇴출(중)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6.01.16 17:59 |
2007-07-10 08:33:00 기사입력 | 류수남 ysn7675@hanmail.net    

공무원들 중에는 민원인편에 서서 적극적이고 열성적이며 친절로 시민들에 대한 무한봉사에 최선을 다한 훌륭한 공무원들도 있다. 이러다가 오해를 받고 곤욕을 치른 공무원들도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억울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공무원들의 숫자가 적다보니 민원인들의 눈에는 불만의 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이를 민원인들의 욕심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공무원사회에서는 관공서를 출입하는 민원인들이 공무원조직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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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사회는 이번에 실시하는 무능 공무원의 퇴출을 통해 자신과 조직을 뒤돌아 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과연 내가 지금까지 공직을 수행하면서 민원인들 편에 서서무한봉사를 했는지 자성해봄도 하다. 
 
무능공무원의 퇴출은 필요하다. 다만 퇴출될 사람이 돼야한다. 생각하기 따라서는 이기적인 생각일수가 있다. 민원인들이 시.군에서 해결이 잘 안 되는 애매모호한 법규가 있다. 이런 경우 민원인들은 관계되는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회신은 한결같다. 자치단체가 판단해서라는 문구나 句節로 답변한다. 가령 홍길동은 청길순과 결혼을 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는 법규나 조례가 있어 결혼민원을 신청했다면 안할 수도 있지 않느냐며 실랑이를 벌인다. 
 
결국은 그 민원은 해결이 안 된다. 이렇듯 명령문이 아닌 긍정적인 권장문은 해결을 하려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철저한 보신과 타성에 젖은 안일무사라 그렇다. 
 
1970~80년대까지만 해도 공무원들은 박봉에 시달리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국민들에 무한 봉사하는 공복들이라고 자처했다. 그리고 제일 약한 집단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공무원의 재산은 가난이라 했다. 또 그 가난(財産)은 청렴(淸廉)의 척도(尺度)가 되기도 했다. 
 
그래서 사회분위기는 동정어린마음으로 웬만한 잘못은 관용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상사의 지시나 부탁은 옳고 그름을 떠나 곧 법으로 통했다. 그래서 상사가 시키면 그대로 해야 했다. 지금의 고참 계장이상이면 필자의 글에 공감을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어떤 민원을 놓고 공직사회에서만이 통하는 차관(7급)이 소극적이거나 난색을 표하면 계. 과장은 팔 장을 끼고 있어 되는 것이 없다. 이렇듯 현실적으로 공직사회는 상사나 고참들은 부하나 신참의 눈치를 본다. 뿐만 아니다. 보이지 않는 감시(?)를 받아가며 살아가는 시대다. 
 
그리고 공직자로서 남을 위한 봉사나 배려의 훈훈함보다는 자기위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어 냉냉함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렇듯 주위에 대한 배려나 존중의 훈훈함은 느낄 수 없다. 그리고 나만이 갈수 있는 오솔길의 만족을 느끼고 있다. 그렇다고 현실이 전부 나쁘다는 논리는 아니다. 많이 변하고 있다는 뜻이다. 
 
얼마 전에 어느 교수가 신문에 쓴 기고 중에 이런 글을 읽은 기억이 난다. 80년대에 행정고시에 합격해 중앙부처에 임용된 새내기 사무관들 사이에 유행했던 말이라 했다. 생각나는 대로 일부를 옮겨보면 이런 글이다. 
 
줄기찬 아부와 굳센 오리발(?)능력과 업무성과보다는 윗사람에게 잘 보이고 잘 한일은 내 세우되 잘못한 일은 책임을 떠넘기라는 자조적인 처세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사고를 가진 공직자들이 있었으니 민원인들로부터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것이 과연 그 시대에만 있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공직자들은 어떤지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잘 알 것이라고 믿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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