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의 이기심과 백년대계  
"일구이언(一口二言)은 하지 말라"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6.01.16 18:53 |
2010-01-18 10:12:00 기사입력 | 류수남 ysn7675@hanmail.net     

[류수남 칼럼] 바야흐로 중앙정치권에서는 세종시 문제로 하루도 조용한 나날이 없다. 그런가하면 지방정치권에서도 인근시군과의 통합문제로 지역들도 조용치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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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행정구역개편을 위한 시군통합작업을 하면서 일부시군들이 술렁거리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수원 화성 오산시와 안양 군포 의왕 과천시와 성남 하남 광주시의 통합이 추진되면서 해당 지역의 민심과 정치인들은 양분되고 있다. 
 
물론 충청과 영호남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가운데도 수도권에서 통합이 유력시 되었던 수원권 과 안양권 그리고 성남권 등 3개 권역 가운데 수원과 안양권은 시야에서 벗어나 물밑으로 가라안고 있는 상태다. 
 
반면 성남권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찬반의 목소리로 지역은 시끄럽다. 이렇듯 혼란스러웠던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지난해 말 경남의 마산 창원 진해시 만(마.창.진)지방의회에서 통합이 의결 됐다. 
 
그리고 다른 지역들은 올 6월 지방선거후로 미루면서 민심은 들떠있다. 이런 가운데 태풍의 중심에 서 있는 성남권은 아직도 혼란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방기곡경(旁岐曲逕)과 호질기의(護疾忌醫)때문이다. 또 말로는 내(吾)가 아닌 후세들을 위한 백년대계라면서 속내에 숨어있는 본심은 자신들의 눈앞에 놓여있는 이기심이나 공명심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는 지난해 8월 통합시 추진을 발표했던 이대엽 시장의 깜짝 발표가 그를 증명해 주고 있다. 진심으로 후세를 위한 백년대계나 성남시가 내건 행정구호처럼 주민들이 편안한 열린 시정을 한다면 대의 기관이라는 의회도 모르게 발표할 이유가 없다. 
 
진정으로 백년대계를 생각했다면 왜 사전에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나? 왜 부시장이나 국장들이 정확하게 몰라야하나? 왜 대의기관인 의회에 자신 있게 설명을 못해야 하나? 왜 관변단체들이 소리를 내야하나? 왜 주민들이 몰라 혼란스러워 해야 하나?
 
성남시의 주장처럼 3개시 통합만이 시민들의 살길이라면 당연히 주민들이 먼저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 사정이 이런데도 후세를 위한 백년대계라고 말 할 수 있나? 이런 시정은 성남시의회의 무기력과 자질 없는 다수 의원들의 이중성과 오기와 몽니와 이기심만 가득하기 때문이다. 
 
의회가 진정한 주민들의 대의기관이라면 이번 일에 책임을 통감하는 행동을 보여야한다. 진정으로 내가 아닌 후세를 위한다면 오는20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누구의 간섭이나 부탁도 받지 말고 소신과 당당함을 보여야한다. 
 
나도는 소문처럼 6.2선거에 묶여 양심을 속이면 안 된다. 의원들은 문 밖에서 내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 밖에서는 의원들을 믿으려하지 않고 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입만 쳐다보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국회의원들의 비서나 보좌관 같다는 의심도 한다. 
 
주민들이 이번 임시회의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의심은 지역발전과 의정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소문들은 사실여부를 떠나 의원 자신들은 물론 국정에 여념이 없는 국회의원들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의원들은 이번 임시회의를 지역에 나도는 자존심상하는 소문이나 의심을 잠재우고 소신의정의 본보기를 보이는 의회로 삼아야한다. 박권종의 주장처럼 3개시 통합은 다음시장에 맡기고 또 야당의 주장처럼 시간을 갖고 충분한 검토 후에 주민들의 뜻에 묻는 민주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야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지역에 나도는 소문이 사실로 증명되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 또 일구이언하는 의정의 죄인으로 남을 수 있다. 지금 성남시의회는 호랑이나 사자 같은 용맹성도 없다. 그리고 여우같은 지혜도 없다. 있다면 자기분수도 모르며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을 뿐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대엽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진정한 주민들의 대표라면 책임을 져야한다. 이대엽만 탓하며 목청 높일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고는 남은 임기동안에도 이대엽 시정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대엽 시장도 통합 시에 대한 결정은 주민투표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구시가지에 선거구를 두고 있는 여당국회의원도 주민투표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009년을 결산하는 성남시의회 제166회임시회에서 박권종 한나라 당 대표의원도 통합 시 문제는 차기시장에게 넘기라고 이대엽 시장에게 주문한바 있다. 
 
그렇다면 이대엽 시장을 포함한 민주 민노(가칭)국민참여 신당 등 야당이 원하고 한 나라 당 대표의원의 바람으로 보아 통합 시 문제는 의회에서 다뤄결정하기보다는 시민들의 뜻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의원들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다. 선거를 의식한 일구이언이나 눈치 보지 말고 물 흐르듯 순리대로 하면 된다. 공천에 욕심이 없으면 된다는 뜻이다.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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