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남 칼럼] 성남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성공회)가 지난 9월18일 성남시의회 35명 의원들이 올 1년 동안 펼친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투표를 실시해 그 순위를 발표했다. 성공회는 35명 전체 의원들에 대한 평가투표는 했으나 전체 의원들에 대한 순위를 발표 한 것은 아니다. 
 
성공회는 베스트(best)라는 이름으로 김대진 의장 이영희 경제 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석환 의원 등 3명만 발표하고 패(牌)까지 만들어 전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4순위부터 말순(worst)에 해당되는 의원들은 내부규정에 따라 본인에게만 통보하고 외부발표를 하지 않아 알 수가 없다. 
 
성공회의 이번 평가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민주, 민노, 한나라당 등 3당 가운데 비교적 시정에 우호적인 한나라당 의원들만 선정됐다. 물론 우연의 일치일수도 있다. 
 
그러나 우연의 일치라도 다른 당들은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하다. 그래서 이번 평가는 머리만 있고 몸통과 꼬리가 없는 기형적인 평가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평가는 무의미한 평가로 조직간의 반목과 불신만 초래하고 지역만 혼란스럽게 만든 평가였다. 
 
또 순수성과 객관성이 없고 주체가 모호한 경솔한 평가로 조직의 수준을 나타내는 평가이기도하다. 또 상의 가치를 떨어뜨려 수상자나 수여자 모두가 떳떳치 못한 평가였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의원들을 길들이기 위한 엄포용 평가로 볼 수도 있다. 
 
성공회의 이런 평가에 한나라당 소속 장대훈 도시건설위원장은지난달 12일 제165회 임시회의가 열리는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강한 불만을 토했다. 장대훈은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쓴 소리를 하는데 대한 부담 때문인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毁損)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부정하는 방자함의 극치라고 했다. 
 
심지어는 단체장과 간부공무원들의 묵인하에 이뤄지고 있는 정치적 행위가 아닌가하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지휘와 감독권이 있는 시장과 부시장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장 위원장의 이의는 일리가 있다. 성공회는 장대훈의 이의를 분석해 조직발전에 밑거름으로 써야한다. 성공회는 장대훈의 주장에 궁색(窮色)한 변명을 해선 안 된다. 양심 있는 집단이라면 백구무언이다. 신의직장이라는 공무원들의 수준이 이정도라면 성남시정과 공직사회의 발전은 암담할 뿐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번 행위는 성공회의 수준을 말해주고 시정의 수준을 의심케 하며 지역사회에 실망만 안겨줬을 뿐이다. 그리고 의원들 간에는 반목과 불신만 초래 했고 조직도 여기에서 자유롭지가 못하다. 
 
또 수상자인 김대진 이영희 홍석환의 입장도 묘하게 됐다. 성공회는 이승만이 이끌던 자유당정권이 왜 무너졌는지를 아는가. 이승만의 자유당정권은 지난1960년 3.15부정투표에 의해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되자 같은 해 4월19일 학생들이 주도한 혁명에 의해 무너졌다. 
 
이것이 바로 3.15부정선거로 촉발된4.19혁명인 것이다. 부정투표가 이만큼 무서운 것이다. 부정투표란 투표권이 없는 사람을 투표에 참여시키거나 또는 행한 것이다. 어느 경우를 불문하고 투표에 대한 투명성은 설명이 필요 없지 않은가. 설사 이승만 정부의 붕괴과정을 모른다 해도 각종지방선거나 총선과 대선에서투표행정을 했고 참여도 했을 것이다. 
 
그래서 투표권의 유무와 특히 주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다. 만약 투표권이 없는 회원이 투표해 평가를 했다면 이는 백구무언(百口無言)으로 그 결과는 수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투표에서의 유권자구별과 역할은 중요하다. 
 
그런데 성공회는 이번 평가 투표에서 회원이 아닌 일부사무관에도 투표권을 줘 투표를 하게 했다고 한다. 이 대목은 성공회의 수준을 의심케 하는 많은 대목 중에 제일가는대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성공회라는 조직의 정체성과 순수성인 색상을 의심케 하고 있다. 
 
이번에 의원들을 평가해 시상한 주체가 6급까지로 구성된 성공회가 아닌 성남시 전체공무원들이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는 5급과 4급 심지어는 이사관인 부시장까지도 투표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공회의 정체성과 순수성에 문제가 있다. 또 상(賞)에 대한 희귀성과 가치와 존엄성에도 의심이 간다. 상이란 크고 작고를 떠나 가치와 희귀성 그리고 존엄성이 생명이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한다. 
 
그런데 성공회가 수여한 이번 상은 그렇지가 못하다. 그 이유는 평가에 대한기준을 아는 이가 없다. 자기들끼리의 잔치였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평가 선상에 있었던 의원들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자신들이 평가가 됐는지를 모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투성이 중에서도 할 말은 해보겠다는 성공회의 정신에는 박수를 보낸다.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는 성공회가 비록 의회로부터 감시와 견제는 받지만 의회와 성공회의 관계는 상명하복(上命下服)의 상하관계(上下關係)나 주종관계(主從關係)는 아니다. 그리고 성공회가 의회의 산하조직(傘下組織)도 아니다. 다만 주민을 우선적으로 섬긴다는 목표만 같다. 그 외는 서있는 위치나 방향이나 임무가 다른 조직으로 상호신뢰(相互信賴)와 협조를 우선으로 하는 수평적 관계의 독립된 조직이다.
 
이런 관계에서 상대에 대한 잘잘못이 있다면 얼마든지 건의는 할 수 있다. 또 건설적인 요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감시자들에 대한 잘잘못이나 호불호의 평가도 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객관성과 순수성이 담보된 기준이 있어야한다. 
 
그리고 공정무사가 보장돼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에게서도 신뢰를 받을 수가 없다. 지금 성공회가 힘든 일 을 하고 비판과 질타(叱咤)의 중심에 서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명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