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은 중앙 정치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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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타임즈 | 2016.01.16 19:33 |
2013-07-20 23:24:00 기사입력 | 류수남 ysn7675@hanmail.net     


[류수남 칼럼] 민주당이 성남시 분당을 '을' 지역위원장 선임을 놓고 힘겨루기 양상(樣相)을 보이고 있어 지역정가에 말들이 많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그동안 공석이었던 분당을 지역위원장에 장영하 변호사를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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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하 변호사가 선임되자 수정. 중원. 분당구 등 성남지역 3개지역위원장들이 반대를 했다. 이들은 선임 반대건의문을 연명으로 작성해 중앙당에 냈다. 그러자 중앙당에서는 재심권고를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에 내렸다. 
 
그러자 조직강화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수용했단다. 시민들의 상식으로는 냉큼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다. 이런 지역위원장들의 반대서명과는 달리 3개 지역에 거주하는 성남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 15명 가운데 K모 의원과 P모 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의원들이 중앙정치인들이 벌이는 반대서명에 가담하고 나서 더욱 이해가 안됐다. 
 
이런 반대 속에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실시한 재심에서 1차 때와 같이 장영하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다고 한다. 서명까지 벌이면서 장영하를 반대했던 성남시 시의원들과 3개 지역위원장들의 뜻이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는 먹혀들지 않은 셈이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3개 지역위원장들이 장영하를 반대하는 이유는 밝히지 않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재심이유에 붙는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내년에 실시되는 6.4 지방선거와 연관 짓는 시민들이 많다. 
 
이번 장영하 지역위원장의 재심을 보고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홍보가 생각난다. 일반적인 상식으로서는 선거에서 선출됐거나 선임된 후보가 다시 재심을 받거나 무효가 되기까지는 상당한이유가 있어야한다고 본다. 부정 선거에 의한 선출이나 선임, 아니면 후보의 도덕적 결함이 있거나 자격에 상당한 결격사유가 있어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본다. 그런 상당한 사유가 있을시에는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상세히 밝혀 충분히 이해를 시킨 후에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민주방식의 순리라고 본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고사하고 서명에 참가했던 시의원들도 이유를 충분히 모르는 사이 중앙당에서는 재심을 요구했었단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민주당 최고위원회로부터 재심권유를 받은 것에 조직강화특별위원회로서는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1차 때와 변함없이 장영하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계파나 조직간의 힘겨루기로 비춰진다. 모든 조직은 자신을 위협하거나 상대하기가 버거운 상대는 항상 경계를 한다. 특히 정치권은 더욱 그런 현상이 강하게 일고 있다. 
 
정치는 중앙정치나 지방정치를 불문하고 상대가 없어야 독주를 한다. 그리고 상대가 넘어져야 내가 일어설 수 있는 잔인성이 내재해있다. 그래서 계파와 패거리가 있는지 모른다. 
 
이런 현상이 성남이라고 예외일수가 있을까. 그래서 인지 이번 장영하 변호사의 선임과 재심을 놓고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치와는 구별이 돼야할 지방의원들까지 반대서명에 나서는 모습은 시중에 나도는 유언들을 사실처럼 믿게 하고 있다. 
 
이번 서명에 동참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들(入)곳인지 날(出)곳인지 구별을 못했다. 그리고 자기가 서 있는 방향과 위치를 정확히 알고 행동을 해야 했는데 그렇지가 못했다. 그래서 지역은 말이 많고 탈이 많다. 
 
이번에 성남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장영하를 서명까지 하면서 반대를 하게 된 동기나 이유는 밝히지 않아 알 수는 없다. 그리고 서명대열에 참여한 것도 자발적이었는지 아니면 배후의 사주를 받았는지도 실체의 말이 없으니 알 수가 없다. 
 
다만 흘러 다니는 말들만 무성할 뿐이다. 그러나 자발적이든 사주든, 어느 쪽이든 시의원들의 서명은 박수 받을 일은 아니다. 만약 자발적이라면 옥석구별도 못하는 의원들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또 누구의 사주에서 움직였다면 이는 소신도 영혼도 없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이래서 일까.
 
지금 성남시의회가 파행을 거듭 해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 그리고 초선 의원이 의장에게 명예롭게 사퇴하라고 권유하고 있는 의회다. 이런 모습은 의원들 모두가 스스로 들고, 남을 구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방향 어느 위치에 서있는지를 알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방의원은 소속 정당의 당원으로 지역을 위해 일하는 동네일꾼일 뿐이다. 중앙정치인은 아니다. 그래서 중앙정치를 흉내 내거나 맹목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방의원이 중앙당의 일에 몸을 던지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것도 자신의 출신지역도 아닌 다른 지역의 일에는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몸을 던질 때에는 상당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이번 서명에 가담한 시의원들은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로 배지를 단 당사자들이 아닌가. 그리고 민주주의 혜택으로 호강을 누리고 있는 시의원들이 아닌가.
 
그런데 중앙당의 공식 기구에서 다수가 의결하고 선임한 민주주의 꽃을 꺾고 나서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이는 스스로 민주주의 꽃인 다수의 의견이 존중되는 선출이나 선임을 포기하는 행위다. 그래서 배지를 달고 있는 자신들을 스스로포기하고 불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성남시 시의원들은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의회가 원만히 돌아 간다고 생각하는가. 자기 조직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면서 남의 잔치에 왜 뛰어드나. 경솔함도 유분수 아닌가. 이는 장영하 변호사가 지역위원장이 되고 안 되고는 별개문제다. 
 
장영하의 선임에 문제가 있었다면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1차 때 선임이 안됐을 것이다. 시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 그것도 아니라면 시의원들을 제외한 지역위원장들의 서명으로 족했다. 그런데 시의원들이 왜 끼어드나.
 
물론 생각하기 따라서는 당의 일에 당원이 당연히 몸을던져야한다고 생각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뒷말이 나오지 말아야한다. 그런데 지금 일부 시의원들의 입에서는 불만들이 많다. 이는 뭘 의미하는가. 창피한 짓들이다. 자신을 알아야 한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란다. 그리고 조직과 자신을 다듬어 민주주의 꽃이 시들지 않게 하기 바란다. 그리고 항상 싱싱하게 물을 줘서 가꾸기 바란다. 두고 볼 일이다. 성남의 많은 시민들은 바람이 있다. 옛날처럼 강자들의 판침으로 지역정치가 척박해지는 일은 없기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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