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21 09:15:00 기사입력 | 류수남 ysn7675@hanmail.net
성남시도 다른 시군들처럼 집행부와 의회라는 조직이 있다. 그렇다보니 조직의 수장이나 알림 말 도 다르다. 시민이 주인인 성남. 또는 민의를 대변하는 성남시의회. 라고 하듯 말이다.성남시장은 이재명시장(존칭생략)이고 성남시의회의장은 박권종 의장이다. 그래서 하는 일이나 서있는 방향과 위치도 다르다. 그러나 100만 시민을 위하는 목표는 하늘에 떠있는 해를 보듯 같을 것이다. 그런데 민의를 대변한다는 의회가 의원들의 해외연수비를 놓고 민의와는 달리 말이 많다. 연수비 중에 불사용한 예산을 불용처리가 아닌 총액예산으로 지출하면서 말이 많다. 시민들은 어느 조직이나 사용하고 남은 혈세는 불용처리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 고 본다. 그러나 의회는 다르다. 편성된 예산을 불용처리보다는 총액편성원칙이우선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박권종 의정은 실망이다. 지난 2010년 이재명시장이 민선5기 시장으로 취임 하면서 발표한 모라토리엄(상환금지불유예)졸업을 위한 절약행정과는 너무나 다른 현상이다. 이재명의 절약행정과 불용처리를 외면하는 박권종의 의정은 상반이다. 그래서 시민정서와 다른 박권종 의정은 실망이다. 시민우선인 이재명 시정에는 희망이다. 지난2010년 이재명은 취임1주 만에 빚에 허덕이는 성남시를 구(求)하기 위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육참골단(肉斬骨斷)의 각오로 절약 행정을 폈었다. 이런 이재명의 시정에 일부에서는 쇼라는 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아랑 곧 하지 않고 3년여 만에 부도 위기의 성남시에 모라토리엄 졸업이라는 새로운 시정 사(市政史)를 썼다. 그렇다보니 전국에서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도 이재명의 절약 행정을 배우기 위해 성남시를 찾는 발길이 이어졌다. 그런데 지금 말들이 많은 성남시의회 박권종 이하 33명 의원들은 뭘 배웠는가? 등하불명(燈下不明)이라더니 이재명의 절약시정이 눈에 보이질 안했는가? 이재명의 절약행정과는 달리 성남시의회는 다선들인 박권종 지관근 외10명 과 9명의 공무원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7일까지 2주간의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 연수경비는 의원1인당 5백만 원씩이란다. 당초에는 17명이 갈 계획 이었으나 메르 스 사태를 눈치 보다가 지난 7일에서야 다녀왔다. 그런데 연수비정산에서 말들이 많다. 잔여 예산을 불용처리 하는 안양 등 다른 지역들과는 다른 점 때문이다. 그래서 성남시의회가 옳은지 다른 지역의회들이 옳은지는 알 수가 없다. 어쨌든 이재명의 절약행정과는 차이가 있다. 의원과 공무원이 견문을 넓히고 지식을 얻기 위한 연수나 이에 따른 경비는 필요하다. 다만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연수에서 얻은 지식과 견문을 의정에 접목해 발전시키려는 자세나 의지가 있다면 말이다. 그러나 임기동안 자비 없이 공짜로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는 사고라면 이는 혈세만 낭비한다. 그리고 비행기탑승이나 기내식(機內食)먹는 연수, 또는 입. 출국 하는 연수가 아니고 의정에 보탬이 되는 연수라면 좋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지방자치의 선진국이라며 다녀온 고액연수 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게 현실이다. 지방의회가 생긴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연수 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사석에서의 무용담(武勇談)이 대부분이다.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중동의 두바이 까지 갔다 온 성남시의회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해외 연수는 혈세만 낭비하는 관광성연수라는 비판 속에 무용론이 이는 것이다. 물론 열심히 한 의원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의원들의 숫자가 적은데 문제가 있다. 또 어느 연수라도 경비의 절감과 투명성은 필수다. 그래서 경비나 연수문제를 놓고 의원들 간에 잡음이 나고 객관성과 투명성이 없는 혈세지출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남시의회가 소리가 난다. 불만들은 12명 의원들에 대한 여행사 위약금150여만 원에서 나온다. 왜 내가 가지 않은 연수경비로 다른 의원들이 낼 위약금을 내야 하는 가다. 시민들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의회를 보면서 공자가어(孔子家語)예문 편에 나온다는 천하위가(天下爲家=천하는 개인의 것)와 천하위공(天下爲公=천하는 만인의 것)이라는 성어가 생각난다. 성남시 의원들은 천하(天下)가 의원들것이고 시민의 혈세가 쌈짓돈이라고 생각하는가? 입만 열면 시민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의원들의 행태에 실망이다. 이것이 초심이었나? 34명 의원들 중에 불용처리주장을 한 명만 했어도 이런 잡음은 없을 것이다.그래서 이재명시정은 천하 위공이고 박권종 의정은 천하 위가로 생각된다. 이번 연수에 단장을 맡은 4선의 지관근 은 위약금문제는 모른다고 했다. 이불속에서 의정을 하는가? 이것이 성남시 의원들이다. 의회에 묻는다. 7대의회의 수장인 박권종 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비례대표5선의원이다. 그래서 역대 어느 의장보다도 기대가 컸다. 그런데 의회는 소리가 나고 무력하다는 말들이 많다.그리고 소통이 안 되고 초선들의 말을 무시 한다고 한다. 올해 신년사에서 아베의 역사수정주의를 논했다. 그래서 묻는다. 잘못된 성남시의정사의 수정과 의원들의 셀프디스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가? 또 문제의 위약금은 매월 수 백 만 원씩 받아 호의호식하는 본인들이 물어낼 용의는 없는가? 또 메르 스 핑계대지 말라. 눈총이 두려워 우 왕 좌 왕 하다가 하루 전에야 결정한 항공위약금을 왜 혈세로 물어야 하는가? 남은혈세 주민들께 돌려줘라. 또 이재명 시장의 절약정신을 본받을 용의는 없는가? 또 의원윤리강령을 반대한 이유가 무엇인가? 뿌리보다는 가지만을 생각하는 석근관지(釋根灌枝)를 하려고 한 것인가? 오호(嗚呼)애재(哀哉)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