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철 의장과 심재민 문수곤 여야 양당대표는 안양시의정회가 수 년 동안 공유재산(公有財産)인 의회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해 책임소재와 수장들로서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의회의 수장으로서 또 여야 양당의 대표로서 밝힐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이는 현직의원들로서 회비납부는 물론 사용 또는 묵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의정구호에서 강조한 혁신(革新)과 책임(責任)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의회를 책임지는 세 수장(首長)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다. 불법이나 불의를 보고 묵인이나 방관(傍觀)하는 것은 불의의 편이라고 했다.

그래서 세 수장의 결단이 중요하다.

지난1991년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수식어를 달고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올해로 24년이 됐다.그리고 1995년부터의 본격적인 지방자치는20년이 됐다. 그렇다보니 전국에는 안양시를 포함해 234개 지자체와 지방의회들이 있다. 그래서 각 지역에는 많은 전직의원들이 배출됐다.

그렇다보니 전직의원들은 친목도모와 후배의원들의 의정훈수라는 명찰을 달고 태어난 조직들이 있다. 지역에 따라 명칭은 다르지만 안양도 예외가 아니다. 바로 의정 회다. 그런데 이들 단체는 법적단체가 아닌 임의 단체들이다. 그리고 대부분설립 취지도 살리지 못한 채 유명무실하다. 이런 단체들이 한때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혈세로 운영했었다.

그런데 전직들이 친목도모를 위해 결성된 임의단체들에 대한 혈세지원은 불법으로 판명되면서 혈세지원을 중단했다. 다만 성남시 같이 사회단체 보조규정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사회단체 보조금도 주민들의 혈세이다. 그래서 성남시는 내년부터 조례를 일부개정해 보조금지급에 대한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잘하는 것이다.

또 지자체들은 이들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자체사무실이 아닌 공공건물을 사용 시에는 안양시와는 달리 적정한 임대료를 내고 사용한다.

그런데 안양시 전직 의원들은 무슨 배짱과 무슨 특권으로 무상사용의 특혜를 받는지 알 수가 없다. 그것도 버려진 오지(奧地)도 아니고 안양시의 중심부에 있는 금싸라기 같은 요지(要地)에 있는 의회건물을 말이다.

또 사용하고 있는 면적도 작지가 않다. 약80㎡(24평)정도나 되는 넓은 공간이다. 의회 집행부는 늘어나는 각종 서류와 도서로 현재사용하고 있는 사무실면적이 좁아 고민 중이란다. 그런데 전직들의 이기심과 현직들의 수수방관(袖手傍觀)으로 집행부는 힘들어 하고 있다.

이처럼 현역의원시절에 누렸던 각종 혜택(惠澤)이나 특권을 전직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은 특혜 중에 특혜다. 퇴직 후에도 갑(甲)질을 하는 것인가?

안양시 의회에 질문을 던진다.

의정회가 수 십 년 동안 공유재산인 의회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케 한 이유가 무엇인가?

또 사정이 이런데도 지금까지 말 한마디를 못 한 이유가 무엇인가? 못했는가? 안했는가? 만약 안했다면 초록은 동색이라서 인가? 아니면 인심 잃기가 싫어서 인가? 아니면 무관심해서 인가? 아니면 전직에 대한 예우에서인가? 아니면 몰라서 인가?

아니면 내 돈이 아니라서 인가? 이는 혁신(革新)이라는 의정구호가 무색한 대목이다. 혁신(革新)의 사전적 의미는 묵은 습관이나 조직이나 방법 등을 완전히 바꿔서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혁신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이유 불문하고 그동안의 사용료는 부과돼야 한다. 그런데 부과할 용의가 있는가?

이러고도 집행부에 대해 행정감사(行政監査)를 할 수가 있는가? 이러고도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할 수가 있는가? 또 의회집행부는 사무실이 좁으면 좁다고 당당히 말을 해라. 또 의정회가 사용하는 사무실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없단다. 그래서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한다.

애는 출생했는데 출생신고를 않은 격이다. 이게 말이 되는 가? 이런 행정도 있나? 동창들의 계모임도 기록이 있다. 그런데 혈세로 운영하는 공조직에 기본적인 자료가 없다면 말이 되는가? 안양시 공무원들의 수준이 이정도란 말인가?　

지금이라 도 만들어야 한다.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의정 회나 수수방관하는 의회나 또 행정의 기본이자 생명인 근거자료도 없는 집행부는 뭐 하는 집단들인가? 이런데도 주민을 위한다는 말이 나오는가?　

이는 안양시 공직자들의 행정수준과 전 현직의원들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안양시 의회는 의정구호처럼 혁신이 있길 바란다. 그리고 권용준 의정회 회장의 생각은 바꿔져야 한다.

무상사용에 대해 헌정회를 비유한 변명은 어불성설(語不成說)로 정당화가 될 수가 없다. 물론 연금을 타는 헌정회 회원들에게 박수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안양시 시의원들은 국회의원이 아니다. 착각해서는 안 된다. 두고 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