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허수아비 남경필!! 지방자치 존중하고 대법원 제소 철회하라!  
경기도의 성남시예산안 대법원 청구소송에 대한 [안성욱 예비후보 논평]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6.01.24 20:01 |
성남시의 산후조리지원, 무상교복, 청년배당 등 3대 무상복지 정책이 중단될 위기에빠졌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의 3대 복지정책에 대해 대법원에 예산안 의결무효와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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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안성욱은 지난 1월 7일 성남시민의 이름으로 남경필 지사에게 성남시의 3대 복지정책에 대한 재의요구를 철회하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경필지사는 성남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복지를 후퇴시키고 지방자치권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은 이재명시장이 성남시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기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중앙정부가 성남시의 복지정책이 잘 되도록 도와주어야 마땅한 상황에서,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고 경기도지사는 중앙정부를 대신해 성남시의 복지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중앙정부 요청에 따라, 성남시의 3대 복지사업을 전면 부정하고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여 대법원에 제소를 한 것은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남경필지사와 새누리당의 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안성욱은 남경필지사에게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고 지방자치를 지킬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만일 끝까지 대법원 제소를 강행하고 성남시의 3대무상복지정책을 가로막는다면 성남시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016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 국회의원 예비후보 안 성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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