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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앞으로 4년간 지방채 1조원의 빚을 얻겠다고 한다. 이자와 원금은 '벌어서' 갚겠다는 것이다. 과연 가능한가?
주요 내역을 보면 위례지구 아파트 건설사업 3천400억원,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4천526억원,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상환 1천억원 등이다.
지난해 11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는 "상환능력이 충분하고, 사업 타당성도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로부터 3,400억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았고, 이 지방채는 위례지구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해 분양수입으로 2013~2014년까지 3,400억원을 조기상환한다는 것.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중앙정부로부터 투·융자 심사 및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아 2013~2014년 2년 동안 4,526억원의 빚을 얻고 분양수입으로 2016~2017년에 4,526억원을 조기상환한다는 것. 남는 개발이익금은 성남지역에 재투자하겠다고 한다.
시는 위례지구 아파트 건설사업 및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 7,926억원을 상환 종료하는 시점인 2017년도 말 채무잔액을 1,773억원으로 예상한다.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원은 2011~2013년까지 매년 1,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5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해 2014년까지 상환한다는 것이다.
계획은 거창하다. 계획대로만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있겠는가. 그러나 시가 개발이익을 내서 무리없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과연 가능할까.
현실은 냉혹하다. 부동산 불경기, 공기 지연, 이자 부담, 세수 감소, 마케팅 등 여러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LH공사, 삼성, 현대 등 내놓으라 하는 공기업, 대기업도 나가떨어지고 있다.
이에 의회에서 "빚내서 잔치하고, 빚 갚는 설거지는 차기 시장이 떠맡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는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기반시설부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대꾸한다.
참 애매모호하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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