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철 부시장 어디 계신가요?(상)  
성남시는 무질서가 판치는 민원천국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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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타임즈 | 2016.01.16 17:25 |
2006-10-01 13:41:00 기사입력 | 류수남 ysn7675@hanmail.net    

[류수남 칼럼]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xx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는 어느 제약회사(製藥會社)가 자사제품(自社製品)을 弘報하기 위한 광고문구(廣告文句)다. 
» ▲최홍철 성남시 부시장   ⓒ수도권타임즈

성남시가 새겨들을 만한 문구 같다. 성남시청은 자고새면 집단 민원인들의 농성과 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민원인(民願人)들 때문에 시정을 제대로 펼 수가 없다. 
 
따라서 시청을 관내에 두고 있는 수정경찰서도 청사방호(廳舍防護)를 위해 하루가 멀다하게 많게는 몇 백 명씩이 시청광장(市廳廣場)으로 出動할 때가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경찰 본연의 업무인 범죄예방(犯罪豫防)이나 犯人색출(索出) 등 民生治安에는 支障이 많다. 
 
성남시도 예외는 아니다. 시청에 와서 농성과 고성(高聲)을 내는 민원인(民願人)들은 이해관계(利害關係)가 얽혀 그런다지만 그 외의 민원인들이나 경찰이나 시 공무원들은 말은 못하고 속만 태우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用務가 있어 시청을 찾는 다른 민원인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  또 그 피해의 크고 작음이 막대할 수 있다. 

솔직히 이들이 무슨 罪가 있나. 두 조직 모두가 상급자의 지시라 출동은 한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들로서는 곤혹(困惑)일 것이다. 때로는 별별 생각들이 다 들것이다. 또 성남에서 勤務하는 것을 후회(後悔)할 수도 있다. 
 
툭하면 시장실이 있는 2층 통로가 점거되고 현관 유리는 깨져 박살나기도 한다.  또 청사방호를 위해 문 앞을 지키는 공무원들은 민원인들과 몸 싸 움 끝에 病院을 찾기가 일쑤다. 
 
또 이들은 옷들이 찌기고 입술은 터져 流血은 낭자되고 목 부위는 벌겋게 피멍이 든다. 그리고 신고 있던 신발짝은 벗겨져 오 간 데 없다. 또 이들의 욕설은 일상화됐다. 아무리 심한 욕을 해도 왜 욕을 하느냐고 묻지를 않는다. 
 
또 시장실로 통하는 2층의 철문은 수시로 잠겨있다. 그래서 다른 부서를 가려면 경비 공무원들의 안내를 받아 지하실이나 구석진 통로를 거처 여기저기를 지나야 갈수 있다. 마치 檢問所를 지나 남의 건물에 가는 기분이다. 
 
그뿐인가. 시청 앞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오는 고성능 확성기(擴聲器)소리는 고막을 찢는다. 그리고 이 시장을 박살내자는 막말의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역은 혼란스럽고 불편할 때가 많다. 그리고 만성이 됐다. 
 
이래서 성남은 民願이 아닌 민원천국(民怨天國)이요 시위공화국(示威共和國)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 퇴진이니 박살이니 하는 막말들의 온상(溫床)이라는 생각도 든다. 그렇다면 왜 이런 汚名을 낳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그 이유를 찾는데 시와 경찰은 苦悶을 하고 생각을 모을 때가 왔다.

첫째는 성남시와 의회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民願人들에게 있다. 다음 세 번째는 법을 다루는 警察들에게 있다. 그는 성남시가 펴고 있는 시정 가운데 특히 민원이 예상되는 행정에 대한 사전대처계획과 발생시의 대처기술이 不足하다. 
 
이는 눈치행정에 통달하고 자질이 의심스러운 일부공무원들의 보신행정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의회가 이런 장기적인 대형민원을 마치 남의 일로 생각하며 비협조적(非協調的)인 態度도 크게 한몫을 하고 있다. 
 
또 경찰의 미온적(微溫的)이고 保身的인 法執行도 한몫을 하고 있다. 방호임무를 띠고 출동한 경찰은 計劃的이거나 돌발적(突發的)인 사고를 대비해 현장에 출동을 한 것이다.   
» ▲류수남 기자.   ⓒ수도권타임즈


그런데 청사의 유리창을 깨고 청사로 진입을 하는데도 제지를 않고 입회(?)만 한다면 왜 출동을 했는지는 경찰이 아니라 잘은 모르겠다. 그러나 이해는 안 간다. 그래서 시청 공무원들의 불만은 하늘 높이 치솟고 있다. 그리고 민원인들은 기고만장(氣高萬丈)을 한다. 
 
주민들을 위한 경찰의 알림 말 중에는 경찰은 주민들과 3분 거리에 있다고 알린다. 선량한 주민들은 춥고(冬) 더움(夏)을 가리지 않고 우리 곁에 있는 경찰을 보면 든든해지고 믿음이 가고 安堵가 된다. 그래서 주민들은 항상 고맙다는 생각을 잊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믿고 안도했던 주민들은 실망과 불신을 하게 된다. 반면 불법이나 무리한 行動을 自行 自止하는 측들은 경찰을 의식하지 않는다. 그리고 거친 행동은 계속한다. 그래서 성남은 無秩序가 판을 치는 민원천국(民怨天國)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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