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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2구역의 한탄 기자회견<전문>..웃는 이는 누구?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4.06.18 23:28 |

<기 자 회 견 문>

우리 은행2구역주민들은 LH의 주민무시, 주민고통가증 부실철거공사와 설계오류로 인해 인체피해, 건물피해, 주거조건악화피해라는 3중고통속에서 장기간 힘든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4200세대의 빌라를 남겨 두고 수십세대씩 사이사이 3400세대의 빌라를 바로 근처에서 철거공사해야만 하는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비현실적인 이대엽시장시절의 기획오류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지난 3년간 주민삶과 안전을 철저히 외면한 LH의 비정상적 철거공사방식의 일방적 집행이 더 큰 문제로 다가와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참을 수 없을 고통의 한계점을 겪게 된 우리 주민들은 그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열망과 발생한 피해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타결하겠다는 염원으로 투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은행2구역주민들은 작년 초 수십세대에 불과한 은행2구역철거파손주민대책위를 시작하였으나 현재에 이르러 주민과반수가 넘는 2200세대의 은행2구역피해보상주민대책위로 확대 발전시켜 당당히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우리 은행2구역주민들은 LH의 부실공사와 주민피해 가중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및 피해에 대한 각 유형별 대책타결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주민삶과 안전을 철저히 외면한 LH의 부실공사와 사실왜곡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실태조사를 요구한다.

1)초기철거공사과정에서 건물을 허물기 전 모든 폐기물들을 분리수거하지 않아 혼합폐기물을 만들었으며 이에 비가 오면 흘러내리고 마르면 암을 유발하는 비산먼지가 되게 하여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비산먼지를 흡입하게 만든 은성,웅진업체에 의한 철거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주민건강피해실태조사를 요구한다.

2)소음 법정기준치인 65dB을 초과하는 공사를 3년간 지속해 온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과 주민피해실태조사를 요구한다.

3)주변건물철거로 인한 보존건물의 건물변이를 측정하기 위해 철거 이전에 설치해야 하는 표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변건물철거 후 표식을 설치하는 건물안전조치 불이행과 철거 후 설치한 표식을 철거이전에 설치했다고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에 대한 진상규명과 건물피해실태조사를 요구한다.

4)건물의 균열파손관련 LH는 건물의 자체노후화에 의한 것으로 대부분 주장하는데 유독 철거공사주변건물에만 균열파손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왜곡하는 것으로 건물균열파손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공사로 인한 영향관계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5)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아 오히려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도로옹벽위치의 설계문제와 높낮이를 배제한 평면적인 설계로 인해 모순에 빠진 도로 등의 설계오류의 전반적인 지점들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2.주민삶과 안전을 철저히 외면한 LH의 부실공사와 사실왜곡에 대한 책임자처벌과 피해유형별 피해대책을 조속히 타결할 것을 요구한다.

1)소음,먼지,안전문제로 인한 인체 및 건강에 대한 대책 및 우기 대책.

-비산먼지,65dB넘는 소음,주말공사로 인한 피해,안전휀스문제,공사로 인한 부상등과 관련한 피해보상과 공사완료 후 물청소와 페인트칠 등.

-안전휀스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여 발생한 주민 부상 등의 경우를 찾아내 치료비 환불 및 치료와 보상합의한다.

-우기피해를 막기 위한 우선적인 공사계획 관련 주민측과 계획을 공유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한다.

2)공사로 인한 건물균열파손에 대한 수리보수 등의 보상대책.

-공사로 인한 건물 피해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조사기관을 용역을 주어 추진한다. 부실한 공사와 구조적인 문제있는 공사로 인한 객관적인 건물에 대한 영향정도 설정과 구체적인 개별건물들의 균열파손에 대한 확실한 복원대책수립.

-균열 파손을 완벽하게 복원하기 위한 일정 등, 수리 보수과정에서의 임시이주에 대한 대책마련.

3)초기설계의 문제(높낮이를 고려 하지 않고 평면으로 설계)로 인한 옹벽 및 불필요한 도로와 공간효율성 없는 곳 설계변경대책.

-제자들 교회와 반석,진주맨션,성진빌라로 이어지는 도로를 폐기하여 주민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한성, 진주, 태화, 대호빌라를 수용하고 동사무소와 주차장,소공원으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의 도로를 확장하며 수용건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 주거악화가 되고 있는 8군데 정도의 옹벽문제를 도로중간 지점으로 이동시켜 2단도로화 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기타 기획상으로 불필요한 공간에 있거나 수용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빌라 일부 몇 군데를 수용하여 기반시설을 확보하든가 기타 공간활용방안을 마련한다.

-진입은 되나 출구가 안 되는 설계오류에 대해 출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 한다.

3. 주민대책위의 요구에 의해 성남시로부터 대책안에 대한 검토지시가 LH로 내려갔음에도 대책안에 대한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는 LH를 규탄하며 LH에 즉각적인 협상회의 개최를 요구한다.

-얼마 전 주민대책위 대표단과 이재명성남시장과의 면담에서 이재명성남시장은 은행2구역주민 피해대책을 위해 여러 가지 결단을 한 바 있다. 이에 시장비서와 상근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및 대책안을 주민대책위와 소통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주 성남시담당부서에서는 주민의 대책안에 대해 LH에 검토지시를 하였다.

-그러나 LH는 성남시의 검토지시에 대해 이에 반하는 공사강행을 하는 등 응하지 않고 있어 주민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은행2구역에 들어와 주민무시와 일방행정을 일삼은 LH가 자신이 내어야 할 방안을 주민들이 오히려 만들어 주고 성남시도 검토하라고 하는데 적반하장격으로 나오는 것은 오직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다.

- LH는 주민대책위와의 유형별피해대책에 관한 협상에 즉각 임하라!

4. 우리 은행2구역주민들은 주민피해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및 피해대책타결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오늘부터 시작할 것이며 LH의 만행을 만천하에 알리고 주민들의 피해대책타결을 위한 여론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

< 우리의 구호>

●은행2구역주민 주민과반수 주민이 요구한다 .

LH는 우리 주민들에게 즉각 피해보상 단행하라!

●장기간 철거공사 주민고통 도저히 못 참겠다.

LH는 안전하고 주민고통 없는 공사방식으로 즉각 변경하라!

●안전 지침 안 지켜 주민부상 유발한 LH담당자를 처벌하라!

●LH는 공사로 인해 부상 당한 주민과 먼지 흡입 천식, 먼지피부질환 주민 찾아내서 치료 및 보상합의 즉각 추진하라!

●LH는 소음,먼지,진동,균열,파손 피해보상 즉각 실시하라!

●LH는 주거악화( 옹벽, 불필요한 도로 등)시키는 일부구역 설계변경 즉각 단행하라!]

●LH는 인체피해, 건물피해, 구조피해에 대해 공사방식 변경하고 즉각 피해보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