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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를 50여 일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2010년 민선4기 초반 전국을 놀라게 한 ‘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해 성남시장 후보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새누리당 박정오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0년에 이재명 성남시장 개인의 정치적 필요에 의하여 시작된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인해 성남시의 명예가 실추됐다”면서 “시작부터 의문투성이로 낙인찍힌 가짜 모라토리엄 선언을 바로 잡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날 박정오 예비후보는 그동안 밝혀진 모라토리엄의 허구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 또는 허구성을 증명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박 예비후보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0년 전임 시장이 펼쳐놓은 사업을 폐기할 방법을 찾다 ‘모라토리엄 선언’이라는 엄청난 ‘정치 쇼’를 궁리해 낸 것”이지 (당시 공문을 보더라도) 국토부나 LH 등 어느 기관도 성남시에게 돈 갚으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예비후보가 밝힌 이날 발표 내용의 핵심은 과연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었나 하는 것이다. 하지만 2010년 당시 성남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재정규모, 재정건전성면에서 230개 기초지자체 중 선두권(재정자립도 72.4%, 전국평균 50.2%)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이 6.4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 비공식 부채를 모두 정리해 ‘졸업’을 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박 예비후보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 시장이 갚았다고 밝힌 ‘판교특별회계 전입’,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판교특별회계’ 등에 대해서 “전체적인 틀에서 모두 시의 예산 범주에 속해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은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이자 없는 회계간 전입·전출금을 갚기 위해 진짜 빚을 지고, 이자를 내었고, 이로 인해 2011년, 2012년 성남시가 발행한 지방채 1천157억 원의 이자만 년간 약 47억 원 씩을 물어야 하는 처지”라고 전했다.
따라서 박 예비후보는 “이 시장은 모라토리엄 선언이후 재정건전화를 이뤘다고 했지만, 오히려 부채 상황을 보면 재임기간 동안 훨씬 더 늘어나 이 시장의 논리라면 지금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때”라며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오명을 남긴 정치인에 대해 100만 시민의 이름으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정치적 쇼’에 불과한 꼼수로 성남시 이미지를 추락시킨 ‘가짜 모라토리엄’을 밝혀내고 성남의 역사를 바로 잡겠다”고 기자회견 이유를 밝혔다. /김종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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