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가 지난 19일 SBS 뉴스에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SBS가 보도한 "성남시 지불유예 3년만에 벗어나"는  이재명 시장을 대변 하는 역할을 자처했고, 시의회를 일방적으로 명예를 실추시킨 공정성을 상실한 뉴스라는 것.

이날 SBS는 "3년간 긴축재정을 해온 성남시 입장에서 가장 아쉬운 건 지난 5월에 무산된 위례 신도시 사업입니다. 이미 사업권을 확보된 상태에서 시가 분양을 직접 하면 최소한 1천억원 이상의 순이익이 예상되는데 시의회가 반대한 것입니다. 지금같은 불경기에 분양이 불확실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민간업체 분양에서 위례 신도시는 이른바 분양 대박을 터뜨렸습니다"라고 보도했다.

반론: 이재명 시장의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사업을 보면, 이 시장은 지방채 3,530억을 끌어다가 분양아파트사업을 해서, 1,000억 이익이 남으면 그 돈과 다시 지방채 3,421억원을 들여 재개발 이주단지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복잡한 절차는 필요없는 것이었다. 이미 LH공사가 위례신도시에 이주단지를 조성토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냥 LH에게 재개발 협약에 따라 위례신도시에 이주단지를 조성케 하면 되는 것이었다. 굳이 분양아파트사업을 해서 이주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

분양아파트사업과 이주단지 사업을 위해 지방채 총6,951억원을 끌어들이는 무모한 일을 저지르지도 않아도 된다는 것. 설령 이 시장 항변처럼 1천억원의 이익이 남아 이주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한다면 어느 세월에 할 수 있을런지 의문시 되는 사업이었다.

협의회는 이 부분을 시의회에서 지적을 했었다.

이 시장은 대변인을 통해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포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뒤, LH공사는 위례신도시에 이주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시 설명하면, 이 시장은 분양아파트사업을 통해 1,000억원이 남으면 이주단지 사업에 들어가는 지방채 3,421억원 중 1,000억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했지만, 여전히 지방채 2,421억원이 남았을 것.
 

시의회가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분양아파트사업을 통해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는 1,000억원의 이익 때문에 반대를 한 것이 아니고, LH공사가 이주단지를 조성하면 2,421억의 빚을 지지 않아도 되며, 쓸데없이 시의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반대를 한 것이다.

이어 SBS 기자는 "3년 전 이재명 성남시장의 취임 일성은 성남시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모라토리엄 즉, 지불유예 선언이었습니다. 전임시장이 판교개발금으로 모아둔 5,400억여원을 다른 용도로 써 버렸는데 이를 메꿀 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3,000억원이 넘게 들어간 호화청사는 시 재정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인터뷰 생략) 성남시는 긴축에 들어갔습니다. 공무원 복지사업을 없애고 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등의 허리띠 졸라매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러기를 3년, 이제 이미 확보해 놓은 예산 1,500억원만 채워 넣으면 빚에서 자유로워집니다"라고 보도했다.

반론: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판교채무지불유예는 당시 판교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됐다. 당시 성남시는 재정 여건이 양호(재정자립도 전국 기초자치단체 1위)했으며, LH의 채무 상환 독촉 사실이 없었기에 모라토리엄 선언은 '쇼'였다.

당시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도 사실을 부풀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시장이 작년까지 갚았다는 4,204억원 중 실제는 990억원 뿐이다.

모라토리엄 선언 직후 추경으로 1,360억원 정리, 판교 재산매각 703억원 수익, 지방채 1,151억원 발행으로 3,214억원을 메꾼 것이다.

지금도 알파돔시티 등 매각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장은 이를 다 '빚'으로 포장했다.

결론적으로 시 자체 예산과 지방채(빚)를 발행해 채무를 상환한 것이다. 시 재정은 여전히 탄탄하다. 문제는 이 시장이 빚을 내 빚을 갚는 것으로, 그 빚은 차기 시장이 갚아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이 시장은 채무 상환을 마치 "도로포장, 보도블록, 조경공사 등을 안 해 수천억원의 빚을 갚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 부분은 박완정 시의원이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했다.

특히 성남시는 지난 10년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3번 2위였을 뿐, 다 1위였고,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에도 1위였다.

이 시장은 하지 말았어야 할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성남시를 '거지도시'로 만들었다.

그 대가는 참으로 참혹하기만 하다. 지금 천당 밑에 분당으로 불리던 이곳 아파트가격이 무려 30%이상 떨어져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또 본시가지는 재개발사업이 답보상태에 놓였고, 이로 인해 3억원대에 이르던 주택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져 주민들은 좌절 속에 신음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바로 이재명 시장의 포퓰리즘식 행정마인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오히려 어설픈 개발사업에 뛰어들어 수천억대의 지방채를 계획하고 있었다.

위례 분양 3,530억원, 위례 임대 3,421억원의 지방채 발행은 시의회가 지적해 포기했지만, 대장동 개발을 위해 5,073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백현유원지 개발 등에도 지방채를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수천억대로 발행할 지방채는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 재정위기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진짜 모라토리엄일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더 이상 시민을 현혹하지 말기를 바란다. 많은 시민들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0년 취임직후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을 때 SBS가 보도한 뉴스 캡처.(본문 내용과 다른 이미지)   ⓒ수도권타임즈

반론: 이는 자신이 의장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중립의무를 스스로 내팽개쳐 스스로 의회 위상을 떨어뜨린 행위이며, 시민들로 하여금 이재명 시장의 2중대, 대변인으로 오인케 할 수 있는 인터뷰다. 한심스럽고 안쓰럽기 그지없다.
 

최 의장은 분명히 "시의원들을 조정하고 지시하니까, 이런 사태까지 오고 있지 않는가"라는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 같은 SBS 보도에 협의회는 유감을 표한다.

SBS의 이번 보도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빠른 시일 내에 대처할 것이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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